보험가액

1. 본문

보험가액은 보험 계약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미: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이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 손해보험에만 존재: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 인보험(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기초: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시가 또는 재조달가액: 일반적으로 보험가액은 시가(현재 가치)를 의미하지만, 패키지 보험 등에서는 재조달가액(새것으로 다시 구매하거나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액: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보험자의 지급 의무의 최대한도액입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 차이점: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
•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

• 시가 1,000만 원짜리 주택(보험가액 1,000만 원)에 500만 원의 화재보험(보험금액 500만 원)을 가입한 경우: 일부보험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 시 손해액에 비례하여 보상받습니다.

• 독일 보험계약법 제88조는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