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

1. 개요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등록 요건 인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이 정도 판정, 권리 소멸 확인, 재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을 정립한다. 1962년 원호처 소속 원호정지심사위원회로 시작하여, 원호위원회,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2023년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심사1과부터 심사4과까지의 하부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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