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목적:

•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방지
•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명의신탁약정의 정의 및 제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 등은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특례: 법률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실명 등기하도록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명의신탁약정 및 실명등기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 제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보호를 받습니다.

•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실명등기: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