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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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도시주는 1974년 4월 1일, 1972년 지방 정부법에 따라 잉글랜드에 설치된 지방 정부 행정 구역이다. 런던과 6개의 대도시권을 제외한 39개의 비도시주가 설치되었으며, 각 주는 주 의회와 비도시 자치구 의회로 구성된 2층 구조의 지방 정부 시스템을 갖추었다. 주 의회는 교육, 소방, 경찰 등 광역 서비스를, 자치구 의회는 계획, 주택, 쓰레기 수거 등 지역 서비스를 담당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일부 비도시주는 단일 자치구로 전환되거나 폐지되었다. 웨일스에서는 비도시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웨일스 주요 자치 구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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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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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행정 | |
정치와 정부 | |
추가 정보 | |
2. 기원
1974년 이전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는 단층제인 주 자치구와 행정구로 나뉘어 있었으며, 행정구는 다시 자치구, 도시 구, 농촌 구로 세분화되었다. 1974년 4월 1일, 1972년 지방 정부법에 따라 대런던과 6개의 대도시권을 제외한 잉글랜드는 39개의 비도시주로 재편되었다. 각 주는 2~14개의 비도시 자치구로 나뉘었고, 주 의회와 자치구 의회로 구성된 2층 구조의 지방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주 의회는 교육, 소방, 경찰 등 광역 서비스를, 자치구 의회는 주택, 쓰레기 수거 등 지역 서비스를 담당했다.
서비스 | 비도시주 | 비도시 자치구 | 단일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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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주택 | |||
계획 신청 | |||
전략적 계획 | |||
교통 계획 | |||
여객 교통 | |||
고속도로 | |||
소방 | |||
사회 복지 | |||
도서관 | |||
레저 및 휴양 | |||
쓰레기 수거 | |||
쓰레기 처리 | |||
환경 보건 | |||
세입 징수 |
새로운 비도시주는 기존 주를 기반으로 했지만, 에이번(바스와 브리스톨 기반)과 클리블랜드(티사이드 기반)처럼 대규모 주 자치구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컴브리아주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 합병)처럼 소규모 주들을 합병하여 형성되기도 했다. 이 주들은 모든 법정 목적에 채택되었고, 각 주에는 영국 군주와 고위 보안관이 임명되었으며, 사법 행정 및 경찰서 관할 구역 정의에도 사용되었다. 로열 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우편 목적을 위해 주를 채택했다.
2. 1. 1974년 이전
1974년 이전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는 단층제인 주 자치구(가장 큰 도시)와 행정구로 나뉘어 있었다. 행정구는 다시 자치구, 도시 구, 농촌 구로 세분화되었다.2. 2. 1972년 지방 정부법
1972년 지방 정부법은 1974년 4월 1일에 발효되어 대런던과 6개의 대도시권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지방 정부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은 39개의 비도시주로 재편되었다. 각 비도시주는 2개에서 14개 사이의 비도시 자치구로 나뉘었다. 주 의회는 교육, 소방 서비스, 경찰 등 "광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자치구 의회는 계획, 주택, 쓰레기 수거 등 더 지역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균일한 2층 구조의 지방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서비스 | 비도시주 | 비도시 자치구 |
---|---|---|
교육 | ||
주택 | ||
계획 신청 | ||
전략적 계획 | ||
교통 계획 | ||
여객 교통 | ||
고속도로 | ||
소방 | ||
사회 복지 | ||
도서관 | ||
레저 및 휴양 | ||
쓰레기 수거 | ||
쓰레기 처리 | ||
환경 보건 | ||
세입 징수 |
원래 구성된 비도시주는 기존 주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일부 주는 대규모 주 자치구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규모 주들의 합병으로 형성되었다. 첫 번째 범주의 예로는 에이본(바스와 브리스톨을 기반으로 함)과 클리블랜드(티사이드를 기반으로 함)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의 예로는 컴브리아주가 있으며, 이 주는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의 합병으로 형성되었다. 이 주들은 모든 법정 목적에 채택되었다. 각 주에는 영국 군주와 고위 보안관이 임명되었고, 사법 행정 및 경찰서 관할 구역 정의에도 사용되었다. 로열 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우편 목적을 위해 주를 채택했다.
2. 3. 초기 구성
원래 구성된 비도시주는 기존 주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몇 가지 혁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 일부 주는 대규모 주 자치구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규모 주들을 합병하여 형성되었다. 첫 번째 범주의 예로는 에이본(바스와 브리스톨을 기반으로 함)과 클리블랜드(티사이드를 기반으로 함)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의 예로는 컴브리아주가 있으며, 이 주는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를 합병하여 형성되었다. 이 주들은 모든 법정 목적에 채택되었다. 각 주에는 영국 군주가 임명하는 지방 장관(Lord Lieutenant)과 고위 보안관이 있었고, 사법 행정 및 경찰서 관할 구역 정의에도 사용되었다. 로열 메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우편 목적을 위해 주를 채택했다.[1]3. 변천 과정
1992년, 비광역 자치구의 행정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 정부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단일 자치구 체제가 2단계 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원회는 단일 자치구 지위를 되찾고 싶어하는 이전의 자치구와 헤리퍼드셔, 러틀랜드와 같은 작은 자치구의 부활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적인 주장을 마주했다.[2] 이 검토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지방 정부가 도입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버크셔의 경우, 자치구 의회 폐지 및 6개의 단일 자치구 창설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계를 유지하며 예외가 적용되었다. 이는 왕실 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4]
수많은 새로운 비광역 자치구의 창설로 인해, 지방 장관 및 보안관 직무에 사용되는 지역이 지방 정부 지역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의전 자치구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1997년 지방 장관법에 의해 인정되었다.
3. 1. 1995년 ~ 1998년 개편
1992년, 비광역 자치구의 행정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 정부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단일 자치구 체제가 2단계 체제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원회는 단일 자치구 지위를 되찾고 싶어하는 이전의 자치구와 헤리퍼드셔, 러틀랜드와 같은 작은 자치구의 부활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적인 주장을 마주했다.[2] 이 검토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지방 정부가 도입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단일 자치구에서 기존의 구 의회가 자치구 의회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았다. 1972년 법안은 대런던 외 모든 지역이 비광역 자치구의 일부를 형성해야 하며, 모든 자치구에는 최소 하나의 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3] 따라서 재편성을 시행한 법정 문서는 단일 자치구를 위치한 자치구에서 분리하여 자치구로 구성했다. 또한, 모든 자치구에는 자치구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1972년 법안의 조항이 새로운 자치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 의회가 자치구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버크셔의 경우, 자치구 의회 폐지 및 6개의 단일 자치구 창설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계를 유지하며 예외가 적용되었다. 이는 왕실 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4]
수많은 새로운 비광역 자치구의 창설로 인해, 지방 장관 및 보안관 직무에 사용되는 지역이 지방 정부 지역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의전 자치구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1997년 지방 장관법에 의해 인정되었다.
3. 2. 2009년 개편
2009년에 2007년 지방 정부 및 건강 증진 참여 법에 따라 추가적인 단일 자치구가 창설되었다. 여러 새로운 카운티가 창설되었지만, 콘월이나 노섬벌랜드와 같은 일부 새로운 자치구는 1974년에 설정된 경계를 유지했다.3. 3. 2019년 ~ 2023년 개편
2019년~2023년 잉글랜드 지방 정부 구조 개편은 도싯(2019년), 노샘프턴셔(2021년), 컴브리아(2023년)의 비도시 자치구 폐지를 포함했다. 버킹엄셔(2020년), 노스요크셔(2023년), 서머싯(2023년)의 비도시 자치구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기존 비도시 자치구들이 통합되고 구 의회가 폐지되면서 의회가 단일 자치구로 전환되었다.4. 비도시주 목록
1974년 비광역 자치 카운티[5] | 1995–1998년 변경 사항 | 2009년 변경 사항 | 2019년 및 2020년대 변경 사항 |
---|---|---|---|
에이번 (6개 구역)[6] | 1996년: 노스 서머셋 (단일 자치)[7] | 없음 | 없음 |
1996년: 배스 앤 노스 이스트 서머셋[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사우스 글로스터셔[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브리스틀 시[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베드퍼드셔 (4개 구역) | 1997년: 베드퍼드셔[9] (3개 구역) | 베드퍼드[10] (단일 자치) | 없음 |
센트럴 베드퍼드셔[10] (단일 자치) | 없음 | ||
1997년: 루턴[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버크셔 (로열 카운티)[11] (6개 구역) | 1998년: 카운티 의회가 폐지되었고, 카운티의 6개 구역 의회가 각각 단일 자치 단체가 됨.[12] | 없음 | 없음 |
버킹엄셔 (5개 구역) | 1997년: 버킹엄셔[13] (4개 구역) | 없음 | 2020년: 버킹엄셔 (단일 자치) |
1997년: 밀턴 케인스[13]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케임브리지셔 (6개 구역) | 1998년: 케임브리지셔[14] (5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피터버러[14]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체셔 (8개 구역) | 1998년: 체셔[15] (6개 구역) | 체셔 이스트[16] (단일 자치) | 없음 |
체셔 웨스트 앤 체스터[16] (단일 자치) | 없음 | ||
1998년: 핼턴[15]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8년: 워링턴[15]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클리블랜드 (4개 구역) | 1996년: 하틀풀[1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1996년: 미들즈브러[1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레드카 앤 클리블랜드[1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스톡턴온티스[1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콘월 (6개 구역) | 없음 | 단일 자치로 변경[18] | 없음 |
컴브리아 (6개 구역) | 없음 | 없음 | 2023년: 컴벌랜드 (단일 자치) |
2023년: 웨스트모어랜드 앤 퍼니스 (단일 자치) | |||
더비셔 (9개 구역) | 1997년: 더비[1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1997년: 더비셔[19] (8개 구역) | 없음 | 없음 | |
데번 (10개 구역) | 1998년: 데번[20] (8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토베이[20]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8년: 플리머스[20]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도싯 (8개 구역) | 1997년: 도싯[21] (6개 구역) | 없음 | 2019년: 도싯 (5개 구역에서 단일 자치로)[22] |
1997년: 본머스[21] (단일 자치) | 없음 | 2019년: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앤 풀 (2개의 단일 자치와 크라이스트처치 구역에서 단일 자치로)[22] | |
1997년: 풀[21] (단일 자치) | 없음 | ||
더럼 (8개 구역) | 1997년: 더럼[24] (7개 구역) | 단일 자치로 변경[23] | 없음 |
1997년: 달링턴[24]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이스트 서식스 (7개 구역) | 1997년: 이스트 서식스[25] (5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7년: 브라이튼 앤 호브[25]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에섹스 (14개 구역) | 1998년: 에섹스[26] (12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사우스엔드온씨[26]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8년: 서록[26]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글로스터셔 (6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햄프셔 (13개 구역) | 1997년: 햄프셔[27] (11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7년: 포츠머스[2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7년: 사우스햄튼[27]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헤리퍼드 앤 우스터 (9개 구역) | 1998년: 헤리퍼드셔[28]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1998년: 우스터셔[28] (6개 구역) | 없음 | 없음 | |
허트퍼드셔 (10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험버사이드 (9개 구역) | 1996년: 이스트 라이딩 오브 요크셔[2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1996년: 킹스턴 어폰 헐 시[2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노스 링컨셔[2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6년: 노스이스트 링컨셔[29]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와이트 섬 (2개 구역) | 1995년: 단일 자치로 변경[30] | 없음 | 없음 |
켄트 (14개 구역) | 1998년: 켄트[31] (12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메드웨이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랭커셔 (14개 구역) | 1998년: 랭커셔[32] (12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블랙번 위드 다윈[32]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8년: 블랙풀[32]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레스터셔 (9개 구역) | 1997년: 레스터셔[33]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7년: 레스터[33]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1997년: 러틀랜드[33]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링컨셔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노퍽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노스 요크셔 (8개 구역) | 1996년: 노스 요크셔[34] (7개 구역) | 없음 | 2023년: 노스 요크셔 (단일 자치) |
1996년: 요크[34]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노샘프턴셔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2021년: 노스 노샘프턴셔 (단일 자치) |
2021년: 웨스트 노샘프턴셔 (단일 자치) | |||
노섬벌랜드 (6개 구역) | 없음 | 단일 자치로 변경[35] | 없음 |
노팅엄셔 (8개 구역) | 1998년: 노팅엄셔[36]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8년: 노팅엄[36]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옥스퍼드셔 (5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슈롭셔 (6개 구역) | 1998년: 슈롭셔 (5개 구역)[37] | 단일 자치로 변경[38] | 없음 |
1998년: 텔포드 앤 레킨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서머싯 (5개 구역) | 없음 | 없음 | 2023년: 서머싯 (단일 자치) |
스터퍼드셔 (9개 구역) | 1997년: 스터퍼드셔[40] (8개 구역) | 없음 | 없음 |
1997년: 스토크온트렌트[40]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
서퍽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2019년: 서퍽 (합병을 통해 5개 구역으로)[41][42] |
서리 (11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워릭셔 (5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웨스트 서식스 (7개 구역) | 없음 | 없음 | 없음 |
윌트셔 (5개 구역) | 1997년: 윌트셔[43] (4개 구역) | 단일 자치로 변경[44] | 없음 |
1997년: 스윈던 (단일 자치) | 없음 | 없음 |
5. 웨일스
1994년 지방 정부 (웨일스)법은 1972년 법을 개정하여 웨일스 주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웨일스 주요 자치 구역을 만들었으며, 이 중 일부는 "주"로도 지정되었다.[45] 웨일스에서는 광역 자치구와 비광역 자치구 간의 구분이 없었으며, 모든 상위 계층 지역이 "주"로 지정되었다.[45] 재판관 임명의 목적을 위해 1974년에 구성된 주가 유지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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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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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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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ltshire (Borough of Thamesdown) (Structural Change) Ord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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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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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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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Local Government Act 1972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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