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1. 본문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 정의

사회보장법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입법 목적으로 하며, 헌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소송법 등 다양한 법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을 포함한다.

### 역사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면서 법률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개념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특히 구빈 사업이 사회보장의 초기 형태였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말에 질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했다.

• 한국: 대한민국에서 사회보장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사회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사회보장입법은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발전되어 1987년 헌법의 민주정권에서 규범적 입법이 정비되었고, 고용보험법(1993)과 사회보장기본법(1995)이 제정되었다.

•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통합 및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 국민의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촉진

•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보험, 장애인 보험, 의료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독일: 1880년대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이 실시되었고,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폐질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5대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 재정 문제: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형평성 문제: 가입자 간 또는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사각지대 문제: 제도적 장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제도 간 연계 부족: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