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1. 본문

사회상규는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공정하게 생각하는 평균적인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하는 정상적인 행위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의 기능 및 특징:

•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회생활의 자유 영역 확보: 사회상규는 형법 질서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여, 사회생활의 자유 영역을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 추상적 개념: 사회상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회적 상당성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청탁금지법과의 관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불법행위: 민사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사회상규 개념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회상규는 사회 통념, 일반인의 법 감정,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법 상식과 같은 법 일반 원칙으로 기능합니다.
• 사회상규 관련 도서: 2018년에 출간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사회상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평석한 책으로, 일반 독자의 법률 시사 교양서나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교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