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시장 경제

3. 이론적 배경 및 특징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은 '중국적 특색을 지니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론적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10년 가까이 실험을 거친 중국 지도부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시장 조절 역할을 강조했다.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생산력 발전을 위해 시장이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3]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이 주춤했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이 다시 추진되었다.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개혁·개방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44]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과 중공 지도부는 마오주의적 입장을 벗어나 생산력 증진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전환했다. 시장 개혁은 중국의 발전 수준과 일치하며 생산력 증진에 필요한 단계로 여겨졌다.^[1]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발전 초기 단계로 보며,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 형태를 인정한다. 당이 국가의 방향을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중공의 입장이다.^[1] 그러나 서구 학계에서는 중국 경제 모델을 권위주의적 자본주의,^[6][7] 국가 자본주의,^[8] 또는 당-국가 자본주의^[9][10] 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제임스 미드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모델과 유사하며, 국가는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윤에 대한 잔여 청구권을 갖는다.^[4]

크리스토퍼 마퀴스와 喬坤源은 "시장 경제"가 핵심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국 사회주의 체제 내의 시장 경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12]

• 베이징 컨센서스
• 국가 자본주의
• 시장 사회주의

4. 발전 과정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자들은 '중국적 특색을 지니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론적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약 10년간의 실험적 개혁을 거쳐 중국 지도부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이 중국 사회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8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현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조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3]

1989년 톈안먼 사건으로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이 잠시 주춤했지만, 1992년 덩샤오핑이 선전, 주하이 등 경제특구와 상하이를 순방하며 행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지난 14년간의 개혁·개방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전환을 표명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개혁·개방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44]

1992년 남순 강화에서 덩샤오핑은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도 시장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으며 정부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적 수단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이념적 기반을 홍보했다.^[12]

장쩌민은 1992년에 처음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그는 개혁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논의할 필요 없이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개념을 만들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에게 그 용어를 승인했는지 물었고, 덩샤오핑은 승인했다.^[2]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개혁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농업의 집단화 해체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국유 부문의 주식회사화, 일부 기업의 부분적 민영화, 무역 및 가격 자유화, 고용 안정의 "철밥통" 시스템 해체 등 대규모 급진적 개혁이 단행되었다.

1993년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수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14] 그 이후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국영기업(SOE) 경영을 정부로부터 분리하고, 일부 국영기업에 특별한 재산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14] 1994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위안을 33% 평가절하했다.^[15]

1992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우한, 주하이, 상하이, 선전 등의 도시를 순방하며 성명을 발표한 남순강화에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에서 덩샤오핑이 제창한 방침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보고되었다. 이후 이 방침은 1993년 헌법 개정 때 반영되어 중국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자리매김했다.

5. 소유 구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공유제는 국유 자산, 집단 소유 기업, 그리고 혼합 기업의 공유 주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유제는 상당한 규모의 민간 및 외국 기업과 함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1]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다양한 형태의 국유기업(SOE)을 포함하며, 이는 공유제의 한 형태이다.

5. 1. 기업 형태

• 국유 기업: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설립한 상업 기업으로, 관리자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임명한다. 이 범주에는 전적으로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기업만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유 기업은 중앙 정부의 기관이 아니다. 중앙 정부 국유 기업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하위 기관이다.
• 국가 지분 기업: 국가 지분 기업 또는 국가 통제 기업은 국가가 기업 내에서 다량의 지분 또는 지배 지분을 소유하여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장 기업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받는 기업도 포함된다.^[28]
• 국가 합자 기업:

5. 2. 국유 부문

5. 3. 민간 부문

6. 경제 계획

1993년 중국 공산당은 계획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40] 계획 경제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통제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재구성되었다.^[40] 중국 관리들은 시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요 시장 동향(국내 및 국제 모두)을 다년간 정부 프로그램에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40]

2003년,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지시 계획과 산업 정책이 물질 수지 계획을 대체했으며, 국가 및 민간 부문 모두의 시장 경제를 지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 시스템은 다음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 강제 계획: 연구, 교육 및 인프라 개발 계획을 포함한 전략 부문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으로 제한된다. 강제 계획은 목표 결과와 필요한 원자재 및 재정 자원의 공급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계약 계획: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수단을 설정한 다음 기업 및 지방 정부와 협상하여 세부 목표와 목표 부문에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정한다.
• 지시 계획: 계획 시스템의 최하위 수준에서 작동하며, 정부는 산업 목표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시장 수단(세금 감면, 보조금 및 우대 은행 대출)을 사용하여 목표 산업의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41]

7. 평가 및 비판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묘사하며, 국영 기업 이익 분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16][17] 다른 학자들은 이를 "당-국가 자본주의"라고 명명했다.^[9][10]

중국 경제학자 최지원은 제임스 미드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미드의 시장 사회주의 모델은 독립적인 경영을 갖춘 기업의 공공 소유를 포함하며, 국가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잔여 청구권자 역할을 하지만 기업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4]

두주란(Julan Du)과 서성강(Chenggang Xu)은 중국 모델이 시장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안정한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결론지었다.^[19] 드폴 대학교의 글로벌 스터디즈 협회는 중국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20] 커티스 J. 밀하우프(Curtis J. Milhaupt)와 정원통(Wentong Zheng)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국가 자본주의로 분류했다.^[16]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지지자들은 이를 1920년대 소련의 신경제정책과 비교한다.^[2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었던 리롱롱(Li Rongrong)은 국유 경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운동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모순적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중국이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믿는다.^[23]

8. 유사 사례

베트남은 1986년 12월 쇄신 이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채택했다.^[42]

9. 관련 용어

• 네프
• 도이모이
• 개발 독재
• 시장 사회주의
• 국가 사회주의
• 국가 자본주의
• 단위(사회 조직)

참조

_[1] 논문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China and the World 2009-04-01
_[2] 서적 Deng Xiaop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China Belknap Press 2011
_[3] 웹사이트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http://english.mofco[...]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4-06-25
_[4] 논문 Making Sense of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A Note 2012
_[5] 논문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of China and the New Economy Policy https://doi.org/10.1[...] 2021-10-02
_[6] 서적 NO ANCIENT WISDOM, NO FOLLOWERS: The Challenges of Chinese Authoritarian Capitalism https://books.google[...] Easton Studio Press, LLC 2012-11-06
_[7] 논문 Not Just Another Shadow Bank: Chinese Authoritarian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al' Promise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https://doi.org/10.1[...] 2020-04-15
_[8] 웹사이트 An Analysi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ism in China https://static1.squa[...]
_[9] 논문 Party-State Capitalism in China 2021-09-01
_[10] 논문 China's Party-State Capitalism and International Backlash: From Interdependence to Insecurity 2022-10-01
_[11] 웹아카이브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Road https://web.archive.[...]
_[12] 서적 Mao and Markets: The Communist Roots of Chinese Enterprise Yale University Press 2022-11-15
_[13] 서적 Financial Markets in Vietnam's Transition Economy: Facts, Insights, Implications VDM Verlag 2010
_[14] 서적 Accidental Conflict: America, China, and the Clash of False Narratives Yale University Press 2022
_[15] 뉴스 China's reforms of the yuan exchange rate https://www.reuters.[...] 2010-06-19
_[16] 논문 Beyond Ownership: State Capitalism and the Chinese Firm https://scholarship.[...] 2015-03-01
_[17] 서적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Nature, Performance and Reform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2012-10-22
_[18] 웹사이트 China: A city social dividend proposal captures national attention http://basicincome.o[...] 2017-07-30
_[19] 간행물 Market Socialism or Capitalism? Evidence from Chinese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EA 2005 Round Table on Market and Socialism 2005
_[20] 웹사이트 China: Market socialism or capitalism? http://www.luc.edu/f[...]
_[21] 웹사이트 The Leninist Heritage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https://web.archive.[...]
_[22] 웹사이트 China – "Socialist market economy" or just plain capitalism? http://www.marxist.c[...] 2006-01-07
_[23] 웹사이트 The Transition from State Capitalism to Private Capitalism: Is Capitalism Here to Stay? https://web.archive.[...] Mount Holyoke College 2003-06
_[24] 뉴스 China cements Communist Party's role at top of its SOEs, should 'execute the will of the party' https://www.scmp.com[...] 2020-01-08
_[25] 법률 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Quánmín Suǒyǒuzhì Gōngyè Qǐyè Fǎ http://english.mofco[...]
_[26] 웹사이트 New rules on democratic organization in Chinese enterprises https://cms.law/en/c[...] CMS 2012-07-20
_[27] 논문 Staff and Workers' Representative Congress: An Institutionalized Channel for Expression of Employees' Interests? 2005-08-01
_[28] 웹사이트 Hearing on Chinese State-Owned and State-Controlled Enterprises http://www.uscc.gov/[...]
_[29] 웹사이트 Investing i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https://insight.fact[...] 2019-12-17
_[30] 웹사이트 How reform has made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stronger https://www.weforum.[...] 2020-05-21
_[31] 뉴스 China's GDP Breaches 100 Trillion Yuan Threshold after Posting 2.3% Growth in 2020, Disposable Income up 4.7% https://www.chinaban[...] 2021-01-18
_[32] 웹사이트 The Biggest but not the Strongest: China's place in the Fortune Global 500 https://www.csis.org[...] 2020-08-18
_[33] 웹사이트 China's SOE sector is bigger than some would have us think http://www.eastasiaf[...] 2016-05-16
_[34] 웹사이트 The Long march to the mixed economy in China http://www.eastasiaf[...] 2015-02-15
_[35] 뉴스 China rejects Singapore model for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https://www.ft.com/c[...] 2017-07-20
_[36] 웹사이트 Reform pays dividends for state firms http://www.chinadail[...] 2018-03-09
_[37] 서적 SOE Dividends: How Much and to Whom? World Bank 2005-10-17
_[38] 웹사이트 China to transfer state assets to social security funds http://www.chinadail[...] 2018-03-09
_[39] 간행물 Whose Money? The Tug-of-war over Chinese state enterprise profits https://www.files.et[...]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1-04-00
_[40] 서적 Red Swan: How Unorthodox Policy-Making Facilitated China's Ris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18-00-00
_[41] 서적 The China Development Model: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Palgrave Macmillan UK 2015-00-00
_[42] 웹사이트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concept and development http://www.vietnamem[...] 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3-03-20
_[43] 저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연구 1995-00-00
_[44] 웹인용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단면 https://yonseisinolo[...]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