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1. 본문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 재산권을 말합니다. 무체 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하위 개념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특허권(Patent):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며,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예시로는 벨이 처음으로 전화기를 발명한 것과 같은 발명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자체를 보호합니다.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이 그 예시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디자인권(Design right):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탁상 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상표권(Trademark right):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상호, 마크 등)이 그 예시입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 경제적 이익: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무형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경쟁: 경쟁 기업에서 자사 재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을 촉진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