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역사적 배경
3. 현대 사상
4. 영향
- 4.1. 고용
- 4.2. 사회적 영향
5. 비판
참조

1. 개요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정의로운 임금' 개념으로, 근대에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과 가톨릭 교회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1992년 볼티모어에서 최초로 조례가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권리, 시민 공화주의, 도덕 경제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옹호되며, 빈곤 감소, 직원 몰입도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증가, 물가 상승,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비판도 존재하며, 적용 범위와 빈곤 퇴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보수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격차 완화 등을 목표로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하며, 고용 감소나 물가 상승 등의 논쟁이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수 - 음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여 빈곤층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생활임금

2. 역사적 배경

생활임금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100]과 아리스토텔레스^[101]의 저작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공동선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급자족을 행복의 요건으로 보았는데, 이를 '그 자체로 삶을 선택할 가치가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13]

2. 1.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임금' 개념을 주장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가격 개념과 관련이 있었다. 필수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과 임금은 그 사람들의 미덕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02]

2. 2. 근대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실질 임금 상승이 "하위 계층의 상황에서의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사회에 유리하다고 보았다.^[103] 성장과 자유 체제는 노동 빈곤층이 더 높은 임금과 수용 가능한 생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스미스는 노동이 생산하는 것의 공평한 몫을 받아야 하며, 이 공평한 몫은 생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과 지대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사회적 성장이 일어나고, 구성원 대부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 생활임금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104] 교회는 임금이 가정을 부양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입장은 이후 여러 교황에 의해 재확인되었다.^[104]

2. 3. 미국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시작되었고, 1992년 미국 볼티모어 주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었다. 당시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액수로 정의되는 '가족임금'의 개념이었다.^[105]

2. 4. 한국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생활임금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생활임금 추진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과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106]

서울특별시에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2017년 생활임금은 당시 최저임금 6470원에 127%를 곱한 8,179원이 시간당 임금이 되도록 했다. 생활임금을 연구한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교통비, 교육비 등의 생활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셈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22%를 곱한 9211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2017년 결정하였다.^[107]^[108]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일부에서는 사용자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져서 실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서울시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의욕이 높아져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늘어나면 생산성도 오르기 때문이다.(투자효율이론)^[109]

김경협 국회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0])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7월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계약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계약법(국가계약법^[111], 지방계약법^[112])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13]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노동인권 전문가인 진재영 노무사를 대표로 위촉한 생활임금 연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 타 공공부문 사례, 노동자 및 부양가족들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보고서를 작성했다.(2017년 진재영 노무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확인함)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혼 노동자들의 지출 중에서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계획했다.

3. 현대 사상

현대의 생활임금 운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임금을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생계 보장 수단으로 간주한다.^[16] 생활임금은 임금 수준과 품위를 모두 다루는 공공 정책으로 이어진다. 안드레아 베르너(Andrea Werner)와 밍 림(Ming Lim)은 존 라이언, 제럴드 월트먼(Jerold Waltman), 도널드 스테이블(Donald Stabile)의 저서를 분석하여 생활임금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통찰력을 제시했다.^[10]

생활임금 조례 지지자들은 주로 최저 임금 부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한다.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 조례를 비교 분석하면, 생활 임금 시행에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23] 생활 임금 중심 정책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 측정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별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생활 임금이 시행될 경우 참여와 성과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1. 존 라이언

존 라이언은 생활임금을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로 보았다. 그는 "자연의 공통 혜택"으로부터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18] 그는 자원의 개인 소유 때문에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원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생활임금권을 이행할 의무는 민간자원 소유자와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임금이 단순 생계비를 넘어, 인간이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능력을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그에게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품위있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수"이다.^[19]

3. 2. 제럴드 월트먼

제럴드 월트먼은 저서 ''생활임금에 대한 사례(A Case for the Living Wage)''에서 시민 공화주의 관점에서 생활임금을 주장한다.^[114] 그는 시민들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빈곤과 불평등을 시민 공화주의에 반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로 보았다. 생활임금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허용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사회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한 소득과 부를 방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나아가 생활임금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훼손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러한 생활임금 주장은 종합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결속'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114]

3. 3. 도널드 스타빌

도널드 스타빌(Donald Stabile)은 도덕 경제적 사고와 지속가능성, 역량, 부정적 외부효과 등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주장했다. 스타빌은 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괜찮은 숙소, 교통, 의복 및 개인 관리'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114] 그는 개인의 필요는 상황(시대, 문화, 그리고 다양한 거시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개념과 정의는 모든 장소와 시대에 걸쳐 객관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114]

스타빌은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법을 참고하여, 소득이 인간의 역량을 위한 중요하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의 역량이 향상되면 사회와 노동자로서 더 나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스타빌은 생활임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인력을 착취하고 소모'하여 노동자 수를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며,^[114] 이는 기업이 인건비 전부를 지불하지 않아 제품을 과잉 생산하게 만들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114]

3. 4. 기타 현대 사상

뮐렌부르크(Muilenburg)와 싱(Singh)은 주택, 학교 급식과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고용주가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간주한다.^[20] 이러한 보조금은 외부효과의 형태를 띄며, 세금의 형태로 사회에서 지불된다. 그림쇼(Grimshaw)는 고용주가 세금 공제, 주택, 혜택 및 기타 임금 보조금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한다.^[21]

이 문제는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대통령 후보가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가정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을 보조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제기되었다. 그는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가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납세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22]

4. 영향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115]과 생활임금법은 빈곤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법은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 생활임금법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인구 부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과 생활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생활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현재 임금 분포 최하위 1/4의 1~2% 사이로 추산된다.^[116]

국제 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 제23조는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 행위 외에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채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설리반 원칙은 기업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자발적인 행동 강령의 한 예이다.

아래 표는 12개 국가의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생활임금을 현지 통화와 구매력 평가 (PPP)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의 생활임금 추정치는 저소득 사례의 경우 시간당 US$1.7 PPP에서 고소득 사례의 경우 시간당 약 US$11.6 PPP에 이른다.^[48]

국가	정규직 근로자 1명 (4인 가족)	해당 국가의 정규직 근로자 환산 평균 (4인 가족)	정규직 근로자 1명 (가구 규모는 국가별로 다름)	각 국가의 정규직 근로자 환산 평균
방글라데시	1.61	1.14	2.02	1.44
인도	1.55	1.32	1.79	1.52
짐바브웨	2.43	1.70	3.18	2.22
저소득 평균	1.86	1.39	2.33	1.72
아르메니아	3.03	2.05	2.52	1.70
에콰도르	1.94	1.74	2. 23	2.01
이집트	1.96	1.77	2.45	2.21
중국	2.08	1.47	1.95	1.38
남아프리카 공화국	3.10	2.60	3.35	2.81
중저소득 평균	2.42	1.93	2.50	2.02
리투아니아	4.62	3.21	3.97	2.76
코스타리카	3.68	3.38	3.90	3.58
상중소득 평균	4.14	3.30	3.94	3.17
미국	13.10	11.00	13.36	11.23
스위스	16.41	13.23	14.76	11.91
고소득 평균	14.75	12.10	14.06	11.57

생활임금 추정치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2019년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 시장의 2베드룸 아파트 임대료에 소득의 30%를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하와이(최저 임금 시간당 10.10달러)에서 시간당 36.82달러, 아칸소(최저 임금을 시간당 9.25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에서 14.26달러, 푸에르토리코(최저 임금 시간당 7.25달러)에서 시간당 9.59달러까지 다양하다.^[49]

2014년부터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생활 임금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70] 이 운동은 사회 정의를 위한 빈센트 파트너십(VPSJ), 네빈 경제 연구소(NERI), TASC, 소셜 저스티스 아일랜드, UCD 사회 정책·사회 사업·사회 정의 학교, SIPTU, Unite the Union, 성 빈센트 드 폴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71]

다음은 2014년부터 매년 성인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 운동에서 권장하는 생활 임금이다.

연도	생활 임금	최저 임금
2014	€11.45	€8.65
2015	€11.50	€8.65
2016	€11.50	€9.15
2017	€11.70	€9.25
2018	€11.90	€9.55
2019–20	€12.30	€9.80
2020–21	€12.30	€10.20
2021–22	€12.90	€10.44

생활 임금은 VPSJ의 최소 필수 생활 기준(MESL) 연구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최소 생활 수준의 비용을 기준으로 생활 임금 기술 그룹에서 설정한다.^[72]^[73]

4. 1. 고용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주 최저임금법 인상 후에도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116] 임금 인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과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므로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16]

Neumark와 Adams는 "생활임금 조례가 도시 빈곤을 감소시키는가?"라는 논문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이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빈곤율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주 최저 임금법이 그렇게 한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Zeng과 Honig가 캐나다 해밀턴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 임금 노동자는 정서적 헌신이 더 높고 이직 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조직의 공공 이미지 보호, 동료의 문제 해결 지원, 기술 및 기법 개선, 경영진에 제안 또는 조언 제공, 그리고 조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를 사회 교환 이론을 통해 해석하는데, 이는 직원이 자신이 유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할 때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상호 의무를 지적한다.

이러한 조례가 최근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정책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다. 연구자들은 비교를 위한 통제 집단을 분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주목할 만한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을 생활 임금 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도시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했다.^[41] 이 비교는 생활 임금이 도시의 평균 임금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임금 분포의 하위 백분위수에 속하는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4. 2. 사회적 영향

캐나다 해밀턴에서 Zeng과 Honig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정서적 헌신이 더 높고 이직 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6] 이들은 "조직의 공공 이미지 보호, 동료의 문제 해결 지원, 기술 및 기법 개선, 경영진에 제안 또는 조언 제공, 그리고 조직에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사회 교환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상호 의무감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116]

5. 비판

생활임금법 시행에 대한 비판은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 경제적으로, 둘 다 노동에 대한 가격 하한선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균형 가격 이상으로 가격 하한선이 설정되면, 즉 효력이 있을 경우, 필연적으로 잉여를 초래한다. 이는 고용주가 생활임금으로 고용하려는 직원의 수가 균형 임금 가격으로 고용하려는 직원의 수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 시장 상황에서 이것이 모든 고용주에 걸쳐 노동에 대한 거시 경제적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90]^[91]

비평가들은 실업률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 대체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과 낮은 수준의 일자리 부족을 경고했다.^[10] 생활임금의 자발적인 채택은 동일 시장 내의 다른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채택하는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갖게 되므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93] 경제적 주장은 동일 조건 하에서(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회사는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하는 회사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10]

5. 1. 범위

생활임금은 주 내 가구 유형에 따라 임금 수준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 개인에게 적용할지, 가족 전체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118] 생활임금 조례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별로 생활임금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특정 고용주 조항"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118]

5. 2. 경제적 영향

생활임금 도입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가격 하한선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잉여, 즉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117] 이는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거시 경제적으로 총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117] 반면, 레인과 마이드너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구조적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 수요 감소 대신 다른 직종으로 노동자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조례의 범위에 대한 논쟁도 있다. 임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적용해야 할지, 가족 전체에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은 물가 상승과 신규 일자리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118] 기업들이 임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경쟁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활임금이 빈곤 퇴치에 효과적인 도구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118] 생활임금은 경제적 불평등, 저임금 일자리 증가, 노동 조합 약화 등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생활임금의 혜택이 이미 충분한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 조사에 따르면 노동 경제학자 중 31%만이 생활임금을 효과적인 빈곤 퇴치 도구로 보았으며, 98%는 근로소득세 공제와 같은 다른 정책을 더 선호했다.^[118] 그러나 생활임금은 노동 윤리를 강화하고 가치 있는 생산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선호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118]

5. 3. 기타 비판

가족임금에 기반한 생활임금 개념은 남성을 가장으로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19]

참조

_[1] 서적 Living Wages Around the World: Manual for Measurement https://books.google[...] Edward Elgar Publishing 2017-01-27
_[2] 웹사이트 Living Wage Calculator, User's Guide / Technical Notes http://livingwage.mi[...] 2016
_[3] 웹사이트 LIVING WAGE {{!}} definition in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https://dictionary.c[...] 2020-01-26
_[4] 서적 Living wages around the world : manual for measurement 2017-01-27
_[5] 뉴스 How a living wage is calculated https://www.economis[...] 2017-04-27
_[6] 뉴스 Fast Food in Denmark Serves Something Atypical: Living Wages https://www.nytimes.[...] 2014-10-27
_[7] 웹사이트 Calculating a Living Wage for London and the rest of the UK https://www.resoluti[...] Living Wage Foundation 2017-11
_[8] 뉴스 What is the Living Wage? http://www.livingwag[...] 2017-12-15
_[9] 간행물 Smith and Living Wages: Arguments in Support of a Mandated Living Wage 2009-11-01
_[10] 간행물 The Ethics of the Living Wag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2016-09-01
_[11] 뉴스 F.D.R. Makes the Case for the Minimum Wage https://takingnote.b[...] 2014-03-07
_[12] 웹사이트 Franklin Roosevelt's Statement on 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http://docs.fdrlibra[...] 2018-03-17
_[13] 서적 Aristotle on the Perfect Life
_[14] 서적 The Living Wage Edward Elgar Pub 2008
_[15] 문서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976
_[16] 간행물 Smith and Living Wages:Arguments in Support of a Mandated Living Wage
_[17] 뉴스 The Living Wage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http://www.americama[...] 2012-02-29
_[18] 서적 A living wage: Its ethical and economic aspects. MacMillan.
_[19] 문서 The ethics of the living wag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2016
_[20] 간행물 The Modern Living Wage Movement 2007-01-01
_[21] 서적 Living wage movements: Global perspectives Routledge
_[22] 웹사이트 Sanders: Wal-Mart Wages 'Nowhere Near Enough' https://www.sanders.[...] 2017-04-27
_[23] 간행물 Why Is Living Wage Not the Minimum Wage? 2018
_[24] 웹사이트 http://www.aph.gov.a[...]
_[25] 간행물 Towards Sustainable Labour Costing in UK Fashion Retail 2013-02-05
_[26] 문서 The living wage per hour for an individual is calculated for a family unit with two working adults and two children.
_[27] 웹사이트 Report of an investigation into defining a living wage for New Zealand http://www.familycen[...] Family Centre Social Policy Research Unit
_[28] 웹사이트 Results from the 2017 Data Update http://livingwage.mi[...]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2018-04-06
_[29] 웹사이트 Living Wage Calculation for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http://livingwage.mi[...]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2018-04-06
_[30] 웹사이트 Living Wage Calculation for New York County, New York http://livingwage.mi[...]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2018-04-06
_[31] 웹사이트 Living Wage Calculation for San Francisco County, California http://livingwage.mi[...]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2018-04-06
_[32] 뉴스 Budget 2015 live: George Osborne announces 'living wage' of £9 an hour https://www.theguard[...] 2015-07-08
_[33] 웹사이트 National Minimum Wage and National Living Wage rates https://www.gov.uk/n[...] 2023-03-29
_[34] 뉴스 George Osborne's 'living wage' is not actually a living wage, says Living Wage Foundation https://www.independ[...] 2016-04-12
_[35] 뉴스 Lowest-paid NHS staff in Wales to receive living wage increase in pay http://www.walesonli[...] 2014-08-06
_[36] 뉴스 Chicago Council Passes 'Living Wage' Act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06-07-27
_[37] 뉴스 Mayor vetoes Chicago's 'living wage' ordinance aimed at big retailers https://www.usatoday[...] USA Today 2006-09-11
_[38] 웹사이트 Living Wage: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eb.archive.[...]
_[39] 웹사이트 Living Wage Calculator https://livingwage.m[...] 2023-10-02
_[40] 웹사이트 Union group coordinated with elected officials to defeat anti-living wage bill http://watchdog.org/[...] 2014-09-22
_[41] 논문 " The Effects of Living Wage Laws: Evidence from Failed and Derailed Living Wage Campaign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2005-09
_[42] 간행물 How Living Wage Legislation Affects U.S. Poverty Rates
_[43] 웹사이트 Policy & Tools: Living Wage {{!}} The Partnership For Working Families https://www.forworki[...] 2012-10-17
_[44] 논문 Do living wage ordinances reduce urban poverty? J Hum Resour 2003a
_[45] 간행물 A study of living wage effects on employees' performance-related attitudes and behaviour 2017-03-01
_[46] 웹사이트 Minimum Wage Is Not Enough – A True Living Wage is Necessary to Reduce Poverty and Improve Health https://drexel.edu/~[...] 2024-12-10
_[47] 간행물 Exploitation, Working Poverty, and the Expressive Power of Wages https://onlinelibrar[...] 2019-05
_[48] 문서 Living wages around the world: A new methodology and internationally comparable estimat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2006
_[49] 웹사이트 Out Of Reach https://reports.nlih[...]
_[50] 웹사이트 The Living Wage http://www.lboro.ac.[...]
_[51] 웹사이트 History http://www.livingwag[...] Living Wage Foundation 2016-04-12
_[52] 웹사이트 The Calculation http://www.livingwag[...] Living Wage Foundation 2014-11-08
_[53] 보도자료 New Living Wage Commission launched to oversee the Living Wage calculation http://www.livingwag[...] Living Wage Foundation 2016-04-12
_[54] 웹사이트 Costs and Benefits of a Living Wage https://web.archive.[...] 2016-04-12
_[55] 웹사이트 London Living Wage http://www.trustforl[...]
_[56] 웹사이트 Beyond the Bottom Line https://web.archive.[...] 2014-06-30
_[57] 웹사이트 What price a living wage? https://web.archive.[...] 2016-04-12
_[58] 웹사이트 The Economic Impact of Extending the Living Wage to all Employees in the UK https://web.archive.[...] 2014-06-30
_[59] 웹사이트 Working poverty is 'national scandal' says Archbishop https://www.bbc.co.u[...] 2016-04-12
_[60] 웹사이트 Low-paid residents by borough http://www.londonspo[...]
_[61] 뉴스 More jobs paying below living wage https://www.bbc.co.u[...] BBC News 2015-10-12
_[62] 웹사이트 A Minimum Income Standard for London 2016/17 https://www.trustfor[...]
_[63] 웹사이트 The Living Wage Campaign https://web.archive.[...] 2011-03-17
_[64] 뉴스 Ed Miliband: Only Labour can secure 'recovery for all' https://www.bbc.co.u[...] BBC News 2013-11-05
_[65] 뉴스 Birmingham City Council plans to introduce 'living wage' https://www.bbc.co.u[...] BBC News 2012-06-11
_[66] 뉴스 Cardiff council low paid get £1,500 'living wage' rise https://www.bbc.co.u[...] BBC News 2012-07-03
_[67] 웹사이트 Green Party - Jobs and a Living Wage http://greenparty.or[...] 2014-11-16
_[68] 웹사이트 Living wage http://www.church-po[...] 2015-05-19
_[69] 웹사이트 Support the Senate House London Living Wage Campaign http://bloomsburyfig[...] 2011-08-03
_[70] 웹사이트 The history of the minimum wage in Ireland https://www.gov.ie/e[...] 2020-01-09
_[71] 웹사이트 Who Supports the Living Wage https://www.livingwa[...] 2016-08-25
_[72] 웹사이트 Living Wage 2021/22 - €12.90 per hour https://www.budgetin[...] 2016-10-04
_[73] 웹사이트 Low Pay Commission to examine increasing minimum wage by €2.10 per hour https://www.thejourn[...] 2021-04-15
_[74] 웹사이트 Decent Work And A Living Wage https://www.sinnfein[...]
_[75] 웹사이트 Social Democrats support Living Wage increase - but stress need to reduce living costs https://www.socialde[...] 2017-07-05
_[76] 웹사이트 Smith: Solidarity-PBP want living wage of at least €15.00 https://www.newstalk[...]
_[77] 웹사이트 Towards a Living Wage https://www.labour.i[...] 2015-11-25
_[78] 웹사이트 Workers Rights http://aontu.ie/work[...]
_[79] 웹사이트 Aontú outlines its childcare policies https://www.rte.ie/n[...] 2024-08-31
_[80] 웹사이트 Living Wage group recommends 60c rise to €12.90 an hour https://www.rte.ie/n[...] 2024-08-31
_[81] 웹사이트 Living wage: Ireland wants to be world's leader – but could crush small businesses http://theconversati[...] 2021-06-02
_[82] 웹사이트 Living Wage to be paid to Aldi staff in Ireland from February 1 https://www.irishmir[...] 2020-01-23
_[83] 뉴스 Government asks Low Pay Commission to design 'living wage' in Irish context https://www.irishtim[...]
_[84] 간행물 The Asia Floor Wage campaign – Decent income for garment workers in Asia http://www.eu-china.[...] Ostwind Institut 2016-01-19
_[85] 뉴스 A New York City 'Living Wage'? A New York City 'Living Wage'? A New York City 'Living Wage'? https://economix.blo[...] 2012-02-29
_[86] 논문 Living Wage Campaigns from a 'Social Movement' Perspective: The Miami Experience. 2000-09
_[87] 뉴스 Miami-Dade Commission Approves Extension Of Living Wage Ordinance To Airport Workers https://www.wlrn.org[...] WLRN 2018-07-10
_[88] 뉴스 UVa Living Wage Campaign threatens 'action' http://www2.dailypro[...] 2012-02-29
_[89] 뉴스 12 U.Va. students go on hunger strike to protest employee pay http://www2.timesdis[...] 2012-02-29
_[90] 웹사이트 Living Wage likely to destroy jobs and increase poverty http://www.iea.org.u[...]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5-11-05
_[91] 뉴스 Wage flaws https://www.economis[...] 2012-11-10
_[92] 논문 The Ethics of the Living Wag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2016-09-01
_[93] 논문 Evaluating Living Wage Laws in the United States: Good Intentions and Economic Reality in Conflict? https://www.peri.uma[...] 2016-07-25
_[94] 웹사이트 The Living Wage: Survey of Labor Economists https://www.epionlin[...] 2015-11-05
_[95] 서적 Living Wages: The Issues and the Impact Division of Labor Statistics and Research,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San Francisco, California 2001
_[96] 웹인용 '생활임금' 못 받던 노동자 확 줄었다 http://www.jibs.co.k[...] 2024-04-11
_[97] 웹인용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도입해야 https://www-dbpia-co[...] 한국주민자치학회 2018-05
_[98] 웹인용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https://www-dbpia-co[...] 국립중앙도서관 2017
_[99] 웹인용 런던광역시(GLA: Greater London Authority)의 5단계 도시계획체계 : 국가계획방침, 광역계획, 지방계획, 동네계획, 계획허가 체계로 런던 도시계획체계는 상향식과 하향식 공존 https://www-dbpia-co[...] 부산연구원 2019-06
_[100] 웹인용 플라톤 (Platon) - 예스24 작가파일 https://www.yes24.co[...] 2024-06-13
_[101] 웹인용 울산대학교 {{!}} 철학·상담학과 https://sopia.ulsan.[...] 2024-06-13
_[102] 웹인용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 사상 https://www-dbpia-co[...] 한국윤리학회 2023-09
_[103] 웹인용 아담 스미스(Adam Smith) 정치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再照明) https://www-dbpia-co[...] 한국윤리학회(윤리학) 2023-09
_[104] 웹인용 레오 13세와 비오 11세의 노동에 대한 가르침 https://www-dbpia-co[...]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_[105] 웹인용 "[미국현장 리포트] 최저임금-생활임금의 괴리를 줄이려면" https://www.naeil.co[...] 2024-04-11
_[106] 웹인용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방안 https://www-dbpia-co[...] 경기연구원 2022-09
_[107] 뉴스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 192만원 http://www.hani.co.k[...] 2017-09-13
_[108] 웹인용 "[기자회견] 서울시의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https://www-dbpia-co[...]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10
_[109] 서적 비정상 경제회담 옥당
_[110]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
_[111]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
_[112]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
_[113] 웹인용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https://www-dbpia-co[...] 한국노동법학회 2023-09
_[114] 웹인용 도덕과 시민교육을 위한 공화주의 시민성 연구 : 도구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한국교원대학교 2022
_[115] 간행물 최저임금법 (最低賃金法)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_[116] 웹인용 최저임금 영향 집단 노동 이행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한국정부학회 2023-09
_[117] 웹인용 기업벤처캐피탈 투자에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영향: 산업 호황, 외생적 위기, 경제 성장, 경쟁 강도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08
_[118] 웹인용 고용정책 진단을 위한 고용행정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https://www-dbpia-co[...] 한국고용정보원 2023-09
_[119] 웹인용 가족임금에서 사회정책으로 – 아데나워 정부의 아동수당 입법과 가톨릭 가족정책 (1949-1964) https://www-dbpia-co[...]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