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인권헌장

1. 본문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서울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인권을 규정한 선언문입니다. 2014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목록 (건강, 복지, 교육, 주거 등)
• 차별 금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명시.
• 서울시의 책무: 서울시민의 인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강조

제정 과정 및 논란:1. 시민 참여: 2014년 8월, 190명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구성 (시민위원 150명, 전문위원 30명)

2. 논의: 시민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인권헌장 초안 마련.

3. 쟁점: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 발생.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은 해당 조항에 반대.

4. 표결 및 합의 무산: 시민위원회는 최종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서울시는 전원 합의를 요구하며 최종 공포 무산.

5. 선포: 결국 2014년 12월, 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한 인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포.
결과 및 영향:

•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시민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선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 이후 서울시의 인권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은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 이후 서울시의 인권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은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