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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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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서울전파관리소는 전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 서울전파감시국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및 명칭 변경을 거쳐 2006년 12월 29일 현재의 서울전파관리소로 개편되었다. 주요 조직으로는 소장,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가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서울북부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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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2. 연혁


  •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으로 서울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다.[2]
  • 197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3]
  • 1980년 8월 26일: 서울전파감리국으로 개편되었다.[4]
  • 1982년 1월 1일: 체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 1983년 1월 1일: 서울지방체신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 소속 서울분소로 개편되었다.[7]
  •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8]
  • 2002년 3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서울북부분소가 설치되었다.[9]
  • 2006년 12월 29일: 서울분소와 서울북부분소를 각각 서울전파관리소와 서울북부전파관리소로 개편하였다.[10]
  • 2011년 8월 19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를 서울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사무소로 개편하였다.[11]

2. 1. 서울전파감시국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으로 서울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다.[2] 197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3] 1980년 8월 26일 서울전파감리국으로 개편되었다.[4]

2. 2. 전파관리국 및 서울전파감리국

197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3] 1980년 8월 26일 서울전파감리국으로 개편되었다.[4]

2. 3. 체신부 및 서울지방체신청 소속

1982년 1월 1일 체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1983년 1월 1일 서울지방체신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2. 4. 중앙전파감시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 소속 서울분소로 개편되었다.[7]
  •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8]
  • 2002년 3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서울북부분소가 설치되었다.[9]

2. 5. 서울전파관리소


  •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으로 서울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다.[2]
  • 1976년 2월 5일: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3]
  • 1980년 8월 26일: 서울전파감리국으로 개편되었다.[4]
  • 1982년 1월 1일: 체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 1983년 1월 1일: 서울지방체신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 소속 서울분소로 개편되었다.[7]
  • 1987년 12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8]
  • 2002년 3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서울북부분소가 설치되었다.[9]
  • 2006년 12월 29일: 서울분소와 서울북부분소를 각각 서울전파관리소와 서울북부전파관리소로 개편하였다.[10]
  • 2011년 8월 19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를 서울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사무소로 개편하였다.[11]

3. 조직

서울전파관리소는 소장 아래 5개 과와 1개 소속기관(서울북부사무소)을 두고 있다.[12][13]

3. 1. 소장

소장은 서울전파관리소의 최고 책임자이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산하에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이용안전과, 무선국업무과,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있다.[12]

3. 1.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서울전파관리소의 서무, 회계, 인사, 감사, 보안, 관인 관리,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청사 방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12]

3. 1. 2. 방송통신서비스과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12]

3. 1. 3. 전파이용안전과

전파 이용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12]

3. 1. 4. 무선국업무과

무선국 허가, 검사 등 무선국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12]

3. 1. 5. 이용자보호과

전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12]

3. 2. 소속기관

서울전파관리소의 소속 기관으로 서울북부사무소가 있다.[13]

3. 2. 1. 서울북부사무소

서울북부사무소는 서울 북부 지역의 전파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13]

참조

[1]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2] 법령 대통령령 제218호
[3] 법령 대통령령 제7978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0008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0584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1008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1302호
[8] 법령 대통령령 제12315호
[9] 뉴스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청사 준공식 개최 http://news.inews24.[...] 2007-12-21
[10] 법령 대통령령 제19793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23082호
[12]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13] 문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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