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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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 일반적/객관적 기준: 특정 개인의 주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추상적 과실: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의를 기울인 경우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임 사무: 민법 제681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이사의 의무: 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
•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은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의사: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회사: 30대 직장인이 중고로 노트북을 팔기 전, 일반적인 30대 직장인 수준의 주의력을 가지고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 [선관주의의무 - 나무위키](https://namu.wiki/w/%EC%84%A0%EA%B4%80%EC%A3%BC%EC%9D%98%EC%9D%98%EB%AC%B4)
• [선관주의의무란 무엇인가? - 김변쓰 법률 편의점](https://glaw.tistory.com/entry/%EC%84%A0%EA%B4%80%EC%A3%BC%EC%9D%98%EC%9D%98%EB%AC%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


•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