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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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 산업은 성적 흥분과 만족을 목적으로 매춘, 포르노, 전화 섹스, 사이버섹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 용어가 등장했으며, 매춘과 포르노가 대표적이다. 성 산업은 아동 성 착취, 저소득층 및 이주민의 착취, 성병 확산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인신매매와 착취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성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며, 매춘 합법화, 비합법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성 산업에 대해 여성의 상품화와 권한 부여라는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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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산업 | |
|---|---|
| 성 산업 | |
| 정의 | |
| 정의 | 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대가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 |
| 하위 분야 | |
| 주요 하위 분야 | 매춘 포르노그래피 스트립쇼 폰섹스 화상 채팅을 통한 성인 엔터테인먼트 |
| 관련된 논쟁 | |
| 주요 쟁점 | 성 노동의 합법성 착취 문제 공중 보건 문제 도덕적 문제 |
| 법적 지위 | |
| 합법 여부 |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함. 합법인 곳도 있고, 특정 형태만 합법인 곳도 있으며, 완전히 불법인 곳도 있음. |
| 윤리적 문제 | |
| 주요 윤리적 문제 | 성 상품화 여성의 권리 인신매매 성적 학대 |
| 경제적 영향 | |
| 경제적 규모 |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가지며, 합법화 여부에 따라 세수 확보 가능성도 있음. |
| 고용 창출 | 관련 산업에서 상당한 고용을 창출함. |
| 사회적 영향 | |
| 사회적 인식 |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존재하며, 성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 |
| 공중 보건 | 성병 감염 및 확산 위험이 있으며, 예방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함.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성매매 성 노동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용품 |
| 참고 자료 | |
| 참고 자료 | 성 산업 관련 연구, 보고서, 뉴스 기사 등 |
2. 어원
"성 산업"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1970년대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 왕립 통신 산업 폭력 위원회(라마쉬 위원회)의 1977년 보고서는 작가 피터 맥케이브가 ''아고시''에 쓴 글을 인용했다. "10년 전에는 성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플레이보이''를 의미했습니다."[2] 1976년 러셀 베이커가 쓴 ''뉴욕 타임스'' 기사에서는 "[N]뉴욕시의 번성하는 성 산업이 초래한 문제의 대부분은 도시가 이를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 상점이 "산업"을 구성하는 이유와 하나의 지역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3] 이는 "성 산업"이 아직 널리 인식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성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매춘과 포르노이다.[56] Phone sex|전화 섹스영어, 사이버섹스 등도 포함된다.[56]
3. 형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는 원조교제로 대표되는, 성교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벼운" 성 풍속 산업이 나타났다.[59] 1990년대에는 데이트 클럽, 텔레폰 클럽, 투 샷 다이얼, 불러세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60]
매춘은 성 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다.[68][69] 포주나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통해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70] 매춘 과정에서 성 산업 종사자는 고객에게 상업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70] 강제 매춘이나 성 노예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71]
3. 1. 매춘
매춘은 성 산업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이다. 사창가, 매춘부가 제공하는 시설, 고객의 호텔 객실, 주차된 차 안 또는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4] 포주 또는 에스코트 에이전시를 통해 알선되기도 한다.[4]
매춘 및 관련 활동(호객 행위, 사창가, 알선)의 합법성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나 불법인 경우에도 높은 수요와 이익 때문에 암시장이 존재한다.[11] 강제 매춘과 성 노예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이다.[5] 미성년자에 의한 또는 미성년자와의 매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다.
한국에서는 1948년 공창제 폐지 이후 성매매가 불법화되었으며,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다.
3. 2. 포르노
포르노는 성적 흥분과 쾌락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주제를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포르노 배우는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며, 제한적인 연기 기술만 필요한 경우 ''포르노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포르노는 책, 잡지, 엽서, 사진, 비디오, 음성 녹음, 조각, 그림, 회화,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된다.[61][62][63][64][65][66]
PC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성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등장했다.[67] 월드 와이드 웹의 보급은 순식간에 닷컴 붐으로 이어졌으며, 포르노와 에로티카에 대한 수요와 소비의 세계적인 증가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
3. 3. 기타 형태
성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는 매춘과 포르노이다.[56] Phone sex|전화 섹스영어, 사이버섹스 등도 성 산업에 포함된다.[56] 이외에도 성인용품점, 스트립 클럽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원조교제로 대표되는, 성교를 전제로 하지 않는 "라이트"한 성 풍속 산업의 형태가 출현했다.[59] 1990년대에는 데이트 클럽, 텔레폰 클럽, 투 샷 다이얼, 불러세라 등 더욱 다양해졌다.[60]
4. 관점
성 산업은 사회, 윤리,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포르노, 매춘, 스트립 댄스 등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이러한 산업이 인신매매, 소아성애, 성 기능 장애 등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28] 반 포르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성 산업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캐럴 페이먼과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성 산업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성 산업을 여성의 권한 부여로 보기도 한다.
4. 1. 페미니스트 관점
페미니즘은 성 산업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캐럴 페이먼은 그녀의 에세이 "매춘의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매춘이 문자 그대로 여성의 객체화라고 지적한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남성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매춘과 많은 다른 성 산업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28] 반면에,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성 산업을 여성의 권한 부여로 보며, 단순한 직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전에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져 자신의 성적 취향을 억제했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28]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는 성적 서비스 구매를 범죄화하는 반면, 성적 서비스 판매는 비범죄화했다.[29] (다시 말해, 금전적 성적 거래에 대해 고객과 포주는 기소될 수 있지만, 매춘부는 기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모델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국가에서 불법 매춘과 인신매매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30] 반대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31] 여성 권리 단체와 성 노동자들은 노르딕 모델과 성 구매를 범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이는 성 산업을 지하로 밀어넣고 성 노동자에게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들며 여성 폭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대신 성매매의 완전한 성매매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를 지지한다.[32][33][34][35][36]
게일 다인스와 같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에 반대하는데, 이는 포르노가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공모하는 산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포르노 제작 과정에서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성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며, 소비 과정에서 포르노가 여성의 지배, 굴욕, 강요를 에로틱하게 만들고, 강간과 성희롱에 공모하는 성적 및 문화적 태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포르노가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 객체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성차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검열에 반대하며, 미국에서 반 포르노 법안 도입에 반대해 왔는데, 그들 중에는 베티 프리단, 케이트 밀레트, 캐런 드크로우, 웬디 카미너 및 자메이카 킨케이드가 있다.[37]
5. 사회경제적 문제
성 산업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CSEC)는 심각한 문제로,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 성 관광 등이 이에 포함된다.[38] 태국 아동 매춘, 캄보디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CSEC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39]
저소득층과 이주민 여성들이 성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근대 이전 한국에서는 기생이 천민 계급 출신으로, 상류층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40] 남아시아에는 매춘을 하는 카스트가 존재한다.[41][42][43]
일부 연구자들은 이주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민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이주 성매매 종사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46] 세계화는 성 산업과 관련된 여성 이주와 성 관광을 증가시켰다.[47]
국가 간 경제 격차로 인해 저개발 지역 여성들이 선진국의 성 산업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73] 일본 점령 시기 미군을 상대로 한 일본인 매춘부인 '빵빵'은 이후 일본 성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74]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성 산업에 종사하며 비참한 환경에 놓인다는 국제적 비판이 있었고, 일본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75][76]
성 산업은 성병 확산의 위험을 높인다.
5. 1. 아동 성 착취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CSEC)는 성인이 아동 또는 제3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을 제공하고 아동을 성적, 상업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성적 학대 행위이다.[38]CSEC에는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아동 성 관광 등이 포함된다. 아동이 음식, 숙소, 교육 접근과 같은 주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행위를 하는 거래 성행위도 CSEC에 포함되며, 가해자로부터 가구가 얻는 이익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막거나 보고하지 않는 형태도 포함된다. CSEC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다.
태국 아동 매춘, 캄보디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는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 확인되었다.[39] 세계의 특정 장소는 아동 성 관광으로 알려져 있다.[7]
5. 2. 저소득층 및 이주민
카스트는 특정 직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대개 세습되는 사회 계급이다. 하위 카스트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종종 매춘이 포함되었다.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기생이 천민 계급 출신 여성으로, 상류층 남성에게 오락, 대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40] 남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매춘에 종사하는 카스트인 베디아[41], 페르나 카스트[42], 반차다[43], 나트 카스트 등이 있으며, 네팔에는 바디족이 있다.[44][45]일부 연구자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이민 신분과 관련하여 직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인류학자 데니스 브레넌은 에세이 "비자를 위한 성 판매: 국제 이주의 발판으로서의 성 관광"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휴양 도시 소수아의 매춘부 사례를 인용했는데, 일부 여성 매춘부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민 가기 위해 고객과 결혼한다.[46] 그러나 이 상황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고객인데, 그들은 성매매 종사자의 비자를 보류하거나 취소하여 이민을 막거나 출신 국가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다.[46]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 관광 산업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과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주 성매매는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다. 세계화는 성 산업이 번성하는 곳으로의 여성 이주와 성 관광 모두에서 성장을 가져왔다.[47]
국가 간의 경제 격차 등으로 인해 저개발 지역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선진국의 성산업 경영자에게 구매되어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73] 일본 점령이 시작되자마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일본인 매춘부인 '빵빵'이 등장하여 이후 성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74]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성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 2004년판' 등에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75] 이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76]
5. 3. 질병 확산
성 산업은 성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6. 착취와 인신매매
성 산업에서는 여성이 매춘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75] 일본에서는 협박이나 폭력을 통해 매춘이나 AV 출연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다.[72] 국가 간의 경제 격차로 인해 저개발 지역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선진국의 성산업 경영자에게 팔려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구조가 있다.[73]
일본 점령 직후,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일본인 매춘부인 '빵빵'이 등장하여 이후 성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74]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성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 2004년판' 등에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75]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인신매매 대책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76]
7. 규제
각국은 성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춘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접근 방식과, 매춘을 비합법화하고 전면 폐지하려는 접근 방식이 있다.[56] 2014년 시점에서는 유럽 연합 내에서 스웨덴만이 폐지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아일랜드도 폐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56]
일본에서는 점포형 성 풍속 산업은 풍속영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77]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1998년부터 신고제가 되었다.[77]
일본에서는 매춘 방지법이 시행된 1958년까지 매춘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적선 지구"가 있었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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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NUMBER 485(JUN.21.2005)
[76]
논문
グローバル化とセックスワーク深化するリスク・拡大する運動
https://doi.org/10.4[...]
2014
[77]
문서
わが国では, インターネット上のわいせつ画像など, いわゆる有害情報に対し, どのように規制されているか
http://www.lib.yamag[...]
『Q&Aインターネットの法務と税務(加除式)』 夏井高人, 岡村久道, 掛川雅仁編集 (新日本法規,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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