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작권 협약

3. 주요 내용 및 특징

세계 저작권 협약은 유네스코(UNESCO)의 지원 하에 1952년 제네바에서 서명되어 1955년에 발효되었다. 이후 1971년 파리에서 개정되어 1974년에 발효된 내용이 최신 내용이다.^[7]

1887년 발효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자간 조약이었지만, 등록이나 저작권 마크 표시를 불필요하게 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등은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베른 협약을 비준할 수 없었다.

세계 저작권 협약은 보다 보호 범위를 좁힌 방식주의를 통해 이러한 국가들을 다자간 조약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후 세계 저작권 협약에만 가입했던 국가들도 국내법을 정비하여 베른 협약을 비준하면서, 21세기에 들어 세계 저작권 협약의 법적 의의는 옅어지고 있다.

3. 1. 제네바 원조약 (1955년)

• 조약 체결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저작물이나 조약 체결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 조약 체결국의 저작물이 저작권 마크 © 와 저작권자명이 표시되어 있으면, 방식주의 국가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도 보호한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소 발행 시점부터 25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후 25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단, 사진 및 응용 미술 작품은 예외적으로 최소 10년으로 한다.
• 저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여기서의 재산권이란, 복제권, 공표권, 방송권 등 지분권을 말한다.
• 저작물의 번역권을 인정한다.

3. 2. 파리 개정 조약 (1971년)

4. 베른 협약과의 비교 (1952년 제네바 원조약 기준)

베른 협약(1948년 브뤼셀 개정판)과 세계 저작권 협약(1952년 제네바 원조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었다.^[11][12]

• 저작권 보호 절차: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했다. 반면 세계 저작권 협약은 '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저작권 표시 등 절차를 요구했다.
• 2차적 저작물의 범위: 베른 협약은 번역, 번안, 편곡 등을 2차적 저작물로 규정했지만, 세계 저작권 협약은 번역만 인정했다.
• 저작인격권: 베른 협약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했지만, 세계 저작권 협약은 저작재산권만 인정했다.
• 보호 기간: 베른 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 세계 저작권 협약은 25년이었다.
• 공정이용: 베른 협약에는 저작물 인용 및 발췌 규정이 있었지만, 세계 저작권 협약에는 없었다.

4. 1. 미국

4. 2. 일본

4. 3. 소련

4. 4. 대한민국

5. 현대적 의의와 한계

세계 무역 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은 베른 협약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세계 저작권 협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위한 조항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며,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조

_[1] 웹사이트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https://en.unesco.or[...] 2023-11-20
_[2] 웹사이트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https://www.britanni[...] 2023-11-19
_[3] 문서 House Report No. 94-1476 http://uscode.house.[...] 2006-08-31
_[4] 웹사이트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s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52 http://portal.unesco[...] ユネスコ 2019-04-18
_[5] 웹사이트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1971 http://portal.unesco[...] ユネスコ 2019-04-18
_[6] 웹사이트 万国著作権条約パリ改正条約 http://www.cric.or.j[...]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9-04-18
_[7] 문서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http://portal.unesco[...]
_[8] 웹사이트 Contracting Parties > Berne Convention > Paris Act (1971) (Total Contracting Parties : 187) https://www.wipo.int[...] WIPO 2019-04-18
_[9] 웹사이트 万国著作権条約とアメリカ合衆国 https://pf.bunka.go.[...] 文化庁 2019-04-18
_[10] 웹사이트 Fact sheet P-14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https://www.copyrigh[...] The United Kingdom Copyright Service 2019-04-21
_[11] 웹사이트 万国著作権条約 (定訳)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4-20
_[12] 웹사이트 1948年にブラッセルで改正された著作権に関するベルヌ条約 https://www.mofa.go.[...] 外務省 2019-04-20
_[13] 웹사이트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ttps://www.wipo.int[...] WIPO 2019-04-06
_[14] 웹사이트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http://www.unesco.or[...] UNESCO 2019-04-06
_[15]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pyright Conventions {{!}} Circular 38c https://copyright.go[...] アメリカ合衆国著作権局 2019-04-07
_[16] 웹사이트 IP Regional Treaties > Contracting Parties/Signatories > Buenos Aires Convention (Total Contracting Parties: 21) https://wipolex.wipo[...] WIPO 2019-04-18
_[17] 문서 学制百年史 第二編 戦後の教育改革と新教育制度の発展第三章 学術・文化 第三節 文化 三 著作権制度の改善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
_[18] 문서 WIPO-Administered Treaties Contracting Parties > Berne Convention http://www.wipo.int/[...]
_[19] 웹사이트 IP-related Multilateral Treaties > Contracting Parties/Signatories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 (Total Contracting Parties: 102) https://wipolex.wipo[...] WIPO 2020-02-05
_[20] 문서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on 24 July 1971, with Appendix Declaration relating to Article XVII and Resolution concerning Article XI. Paris, 24 July 1971 http://www.unesco.or[...]
_[21] 뉴스 "\"海賊版\"もう認めません　ソ連、ついに万国著作権条約加盟」読売新聞・1973(昭和48)年3月10日第5面。記事では、「1952年にユネスコが中心となって出来た万国著作権ジュネーブ条約」に加盟することを決定、と表記されている。" 読売新聞 197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