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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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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세풍 사건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이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세풍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개요:


  • 발생 시기: 1997년 9월 ~ 12월 초
  • 주요 인물:
  •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 이회성
  •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 모금 규모: 24개 기업에서 총 166억 7천만원 (검찰 수사 결과)

사건 전개:

  • 1997년 대선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 등은 이회성, 서상목 등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 이들은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99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석희 등 주요 인물들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 2002년 이석희 전 차장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2004년 대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영향:

  • 세풍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정치권의 부패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창 후보는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하는 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 이후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

  • 2005년에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세풍 사건 당시 삼성그룹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세풍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이명박 정부의 청계재단 감사로 임명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풍 사건은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치권과 기업 간의 유착 관계, 불법 정치자금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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