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1. 본문

소취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의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 시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 방법: 서면으로 소취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 효과: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소송이 종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 상대방 동의: 상대방이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제1499호, 민사소송법 제239조) 상대방이 소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 제1499호)
• 소취하 철회: 일단 소취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1-09-09)

•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원고와 합의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소취하를 합니다.
• 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