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1.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며,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82년 12월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수도권의 정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1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 권역 구분: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서울특별시, 수원시, 성남시 등)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용인시 일부, 화성시, 평택시 등)
•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 청사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지정이 금지되며, 기존 산업단지 확장도 제한됩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무전공 확대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원화 캠퍼스 대학의 경우, 캠퍼스별로 무전공 선발을 해야 하고 캠퍼스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증원 정책 발표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설치되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