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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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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원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취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제3자(신원보증인)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신원보증은 '인우보증'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성인 2명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신원보증에 대한 사항은 신원보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의 종류


  • 협의의 신원보증: 피고용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용 계약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사용자에 대해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 채무의 보증이며 민법상 보증의 일종입니다.
  • 신원인수: 피고용인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피고용인의 질병 등 피고용인이 사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인(신원인수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의 문제점 및 해결신원보증은 보증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원보증서나 신원인수 계약서에 광범위한 보증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의 주요 내용

  •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한
  • 신원보증계약의 폐해 시정

신원보증보험최근에는 개인 신원보증인 대신 신원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업 시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 서류를 갱신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해 보증회사가 재정보증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의 특징

  • 피보증인(고용된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통해 불법행위 이외의 위험(예: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기(6개월)부터 장기(5년)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고 10억원 한도로 가입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신원보증법: [https://namu.wiki/w/%EC%8B%A0%EC%9B%90%EB%B3%B4%EC%A6%9D%EB%B2%95](https://namu.wiki/w/%EC%8B%A0%EC%9B%90%EB%B3%B4%EC%A6%9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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