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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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신해통공(辛亥通共)은 1791년(정조 15년)에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이다. 이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한 조처로, 통공정책의 하나이다. 신해통공이라는 이름은 시행년도인 1791년이 신해년이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당시 채제공은 시전의 금난전권으로 인해 소상인과 소상품생산자가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없어 유통구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조는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해통공 | |
|---|---|
| 신해통공 | |
| 배경 | |
| 시기 | 조선 영조 38년 (1762년) ~ 정조 15년 (1791년) |
| 배경 | 삼수미 폐지로 인한 재정 부족, 균역법 시행 후에도 남아있는 문제점 해결 필요 |
| 주요 내용 | 금난전권 축소 및 폐지, 사상인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 허용 |
| 내용 | |
| 금난전권 폐지 |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 사상인 허용 | 한강변을 중심으로 사상인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 허용 |
| 영향 | 상품 유통 활성화, 상업 발달 촉진, 도시 성장 촉진 |
| 결과 및 영향 | |
| 경제적 영향 | 상품 유통량 증가 및 물가 안정 사상인의 성장 및 상업 자본 축적 도시 상업 중심지로서의 한양 성장 |
| 사회적 영향 | 상인 계층의 사회적 지위 상승 빈부 격차 심화 새로운 상업 문화 형성 |
| 평가 | |
| 긍정적 평가 | 상업 발달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시 성장 촉진 백성들의 삶 개선 |
| 부정적 평가 | 빈부 격차 심화 지배층의 특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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