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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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暗數犯罪)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여러 이유로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암수범죄의 특징:

• 신고율이 낮은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소액 사기, 절도)
•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양쪽 모두 처벌받는 범죄: 마약 범죄, 성매매, 도박 등과 같이 범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암수범죄에 해당됩니다.
•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혹행위, 똥군기, 병영부조리, 태움 등과 같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도 암수범죄에 속합니다.
• 증거 불충분: 수사기관에서 인지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법 체계의 기본 원리 미흡: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범죄 통계의 신뢰도 저하: 실제 범죄 발생률과 공식 통계 간의 차이가 커져 범죄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악순환: 암수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