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 본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 업무상: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육체노동, 정신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일정한 횟수를 반복하거나 계속·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사망 또는 상해: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 부진정신분범: 업무자라는 신분 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이 형법보다 구체적이고 범죄요건이 명확하여 먼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과실범이므로 고의가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