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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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는 '적과 더불어'라는 뜻으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외환죄(外患罪) 중 하나로,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적죄의 구성 요건 및 처벌:

• 구성 요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과 교전 상태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항적'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처벌: 형법상 여적죄는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 전시 상황: 여적죄는 범죄 구성 요건상 전시(戰時) 상황이 아니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 사례: 6.25 전쟁 이후 여적죄가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여적죄 적용이 검토되었으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 내란죄와의 차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반면, 여적죄는 외부의 적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 북한과의 관계: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여적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상 여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