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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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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역총의(逆總意, reverse consensus)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 제도입니다. 총의(consensus)가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제도인 것과 반대됩니다.
역총의의 특징:


  • 신속한 의사결정: 만장일치 반대가 없을 경우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총의 방식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수 의견 존중: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 WTO 분쟁해결제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역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널 보고서 채택,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등에 적용됩니다.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됩니다.

총의제와의 비교:

  • 총의제(Consensus):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찬성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WTO에서의 역총의제:WTO 분쟁해결제도는 역총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 GATT의 분쟁해결에 총의 방식이 적용되어 피제소국의 동의 없이는 패널 판정이 채택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역총의제 도입으로 인해 분쟁해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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