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1. 본문

연대보증(連帶保證)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2025-02-06)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보증이란?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2025-02-06)
•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또는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최고(催告)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합니다. 즉,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11-12)

연대보증과 연대채무의 차이

• 연대채무: 2명 이상의 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각각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입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08)
• 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2024-01-08)
• 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2024-01-08)

연대보증의 위험성

•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클론과 같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돈을 전부 갚아야 하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도 없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25-02-06)
• 주채무자는 빌린 돈을 사용하지만, 연대보증인은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02-06)

연대보증 관련 참고 사항

•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 일부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보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4-01-08)
• 기업 간 연대보증은 흔하며,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사업에서 참여자들의 연대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02-06)
• 택시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 구입, 장애인의 차량 구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연대보증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보증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게 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