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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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합 회의는 1781년 3월 1일 연합 규약 비준으로 출범하여 1789년 3월 2일 해산된 미국의 초기 중앙 정부였다. 미국 독립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출범하여 전쟁 종결 후에도 정부 기능을 수행했으나, 중앙 정부의 권한 부족과 각 주의 자율성 강조로 인해 재정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합 회의는 북서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를 통해 새로운 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역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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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의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명칭 | 연합 회의 |
| 영어 명칭 | Congress of the Confederation, Confederation Congress |
| 의회 정보 | |
| 의회 종류 | 단원제 |
| 임기 제한 | 6년 중 3년 |
| 임기 길이 | 1년 |
| 급여 | 없음 |
| 의원 수 | 가변적, 약 50명 |
| 회의 장소 | 펜실베이니아 주청사(현재의 독립 기념관), 필라델피아 (처음) 시청(현재의 연방 홀), 뉴욕 (마지막) |
| 설립일 | 1781년 3월 1일 |
| 해체일 | 1789년 3월 3일 |
| 이전 의회 | 제2차 대륙회의 |
| 다음 의회 | 미국 연방 의회 |
| 의장 | 대륙회의 의장 |
| 초대 의장 | 새뮤얼 헌팅턴 |
| 마지막 의장 | 사이러스 그리핀 |
| 서기 | 찰스 톰슨 |
| 위원회 | 주 위원회 전체 위원회 |
| 투표 방식 | 각 주의 입법부에서 선출 |
| 마지막 선거 | 1788년 |
| 헌법 | 연합 규약 |
| 비고 | 회의에는 약 50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각 주 대표단은 각 주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전체 투표를 했다. |
2. 역사적 배경
1781년 3월 1일 미국 독립 전쟁 막바지에 연합회의가 시작되었다.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거의 종결되었고, 뉴욕을 점령한 영국군과 파리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1783년 파리 조약 체결로 독립 전쟁은 끝났다.[3] 외부 위협이 사라지자 연합회의의 국내 통솔력은 약해졌고, 회의 정족수를 모으는 것조차 어려웠다. 연합규약 비준에 3년 이상이 걸렸고, 각 주가 독립 체제를 정비하면서 연합회의의 권위는 하락했다. 그럼에도 연합회의는 북서부 조례 등 중요한 법안을 확정했다.
1787년 연합규약 개정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헌법 제정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미국 헌법 초안이 작성되어 각 주에 보내졌고, 1788년 6월 비준되었다. 1788년 9월 12일, 연합 회의는 1789년 1월 7일을 대통령 선거 선거인 선출일, 2월 4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다. 1789년 3월 4일 미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1788년 10월 10일은 연합회의가 마지막으로 정족수를 채운 날이었다. 1789년 제1회 미국 의회가 개최되면서 연합회의는 해산되었다.
2. 1. 연합 규약의 비준과 연합 회의의 출범 (1781년)
1781년 3월 1일, 메릴랜드가 연합 규약을 비준하면서 연합 회의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3] 이는 미국 독립 전쟁의 막바지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비록 전쟁은 1781년 10월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면서 사실상 끝났지만, 영국군은 여전히 뉴욕을 점령하고 있었고, 파리에서는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3]연합 규약 비준은 3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었다.[3] 각 주들이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연합 회의의 권위는 약해졌다. 그러나 연합 회의는 북서부 조례와 같은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3]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독립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3]
2. 2. 독립 전쟁의 종결과 연합 회의의 과제 (1781년 ~ 1783년)
1781년 10월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이 항복하면서 미국 독립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783년에는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독립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3]영국이라는 외부 위협이 사라지자 연합 회의의 국내 통솔력은 약해졌고,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어려웠다. 각 주가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연합 회의의 권위는 더욱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회의는 1787년 북서부 영토의 귀추를 결정하는 북서부 조례와 같은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연합 회의는 많은 문제에 직면했고,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1787년 연합 규약 개정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미국 헌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1788년 6월 9개 주의 비준을 얻어 헌법이 성립되었다. 1788년 9월 12일, 연합 회의는 1789년 1월 7일을 대통령 선거인 선출일로, 2월 4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다. 1789년 3월 4일 미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연합 회의는 해산되고 제1회 미국 의회가 소집되었다.[5]
2. 3. 연합 규약의 한계와 개정 노력 (1783년 ~ 1787년)
1783년, 파리 조약 체결로 미국 독립 전쟁이 종결되면서, 영국이라는 외부 위협이 사라지자 연합 회의의 국내 통솔력은 약화되었다.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각 주가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연합 회의의 권위는 더욱 하락했다.[3]이러한 상황에서 연합 회의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1784년 연합 부채 총액은 거의 4,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800만 달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빚진 돈이었다. 국내 부채는 정부 채권, 이자 부채 증명서, 대륙 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합 회의는 부채 상환을 위해 수입 관세 5% 부과 권한을 얻고자 두 번이나 규약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모든 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약 개정 조건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1781년의 관세 부과 계획은 로드아일랜드와 버지니아에 의해, 1783년의 수정 계획은 뉴욕에 의해 거부되었다.[4]
1786년 9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대표들은 포토맥 강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애나폴리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다른 주 대표들도 참여하여 연합 규약 개선 문제를 논의했고, 애나폴리스 회의로 발전했다. 회의에서는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연합 규약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5]
연합 회의는 이를 지지하여 각 주에 대표 파견을 요청했고,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제헌 회의가 개최되었다. 조지 워싱턴의 지휘 아래 열린 이 회의는 연합 규약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 헌법을 제안했다. 연합 회의는 새 헌법 문서를 각 주에 제출했고, 1788년 6월, 9개 주 이상의 비준을 얻어 헌법이 성립되었다. 1788년 9월 13일, 연합 회의는 1789년 1월 7일을 대통령 선거 선거인 선출일로, 2월 4일을 대통령 투표일로, 3월 4일을 새 헌법 발효일로 정했다.[5]
2. 4.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와 새 헌법의 탄생 (1787년)
1783년 파리 조약 체결로 미국 독립 전쟁이 종식되면서, 외부 위협이 사라진 연합회의는 국내 통솔력이 약화되었고,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회의의 많은 문제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1787년 연합규약 개정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다.이 회의는 도중에 성격을 바꾸어 연합 규약 대신 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에서 미국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고, 연합회의는 이를 각 주에 보내 비준을 받았다. 1788년 6월, 연합 규약에서 요구한 9개 주의 비준을 얻어 헌법이 성립되었다.
1788년 9월 12일, 연합 회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 선출일을 1789년 1월 7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2월 4일로 정했다. 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5]
2. 5. 연방 정부의 출범과 연합 회의의 해산 (1788년 ~ 1789년)
1788년 9월 12일, 연합 회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 선거인을 뽑는 날을 1789년 1월 7일로, 선거인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날을 2월 4일로 정했다.[5] 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연합 회의는 다른 일정을 정하고 한 달 동안 그 역할을 계속했다. 1788년 10월 10일이 마지막으로 정족수에 도달한 개최일이었다. 1789년 새 헌법 아래에서 제1회 미국 의회가 개최되었고, 연합 회의는 그 역할을 마쳤다.[5] 대륙 의회의 마지막 회의는 새로운 헌법 정부가 들어서기 이틀 전인 1789년 3월 2일에 열렸다. 그 회의에는 헌법에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였던 필립 펠이 참석했고, 의회 비서가 동행했다. 펠은 회의를 감독하고 의회를 ''무기한''했다.[5]
3. 연합 회의의 구조와 운영
토머스 맥킨 (1781년 7월 10일부터)
너대니얼 고럼 (1786년 6월 6일부터)
공석 (1788년 11월 15일부터)[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