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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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의 절차, 혜택,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의: 외국인,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 투자 절차: 외국인 투자는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투자 대상: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부동산, 주식, 지적재산권 등이 투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혜택:
• 조세 감면: 조세 감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조건 하에 관세 면제는 가능합니다.
• 송금 보장: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금 및 주식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공유 재산 임대: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 또는 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민 대우: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내국민 또는 내국 법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61개를 제외하고 허용하며, 그중 일부는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외국환 및 대외 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을 따릅니다.
• 분쟁 해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차관 방식: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등이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