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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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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상회복은 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인의 사용으로 감가 또는 소모가 발생하더라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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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기본 정보
한국어 명칭원상회복
영어 명칭Restitution
개념불법 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가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적 성격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준 계약적 청구
관련 법률 분야계약법
불법 행위법
부당 이득법
원상 회복의 형태
금전적 원상 회복손해 배상
부당 이득 반환
비금전적 원상 회복특정 물건의 반환
특정 행위의 이행
재산의 복원
원상 회복의 요건
불법 행위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손해와 불법 행위 간의 인과 관계
계약 위반계약 위반 사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부당 이득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실
손실 발생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
원상 회복의 제한
공공 정책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원상 회복은 허용되지 않음.
도박 계약, 매춘 계약 등
형평성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
원상 회복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 방지
기간의 제한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적용
원상 회복과 관련된 다른 개념
손해 배상손해 배상은 원상 회복의 한 형태
손해 배상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
부당 이득부당 이득은 원상 회복의 근거
부당 이득 반환은 이득을 얻은 자에게서 이득을 돌려받는 것
형사 배상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재산 복원재산 피해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수리, 교체, 재건 등을 포함
계약 해제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상 회복과 함께 이루어짐
준 계약적 청구계약이 없었지만,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
부당 이득 반환, 금반언 등이 포함
역사적 배경
로마법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인정
영미법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에 도입
형평법과 관습법에서 발전
법률 용어
원상 회복 의무불법 행위자 또는 계약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소송
원상 회복 청구권피해자가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상 회복 소송원상 회복을 요구하기 위한 소송
관련 법리
과실 책임불법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상 회복 책임 발생
엄격 책임특정 행위(예: 위험한 활동)에 대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위반 책임계약 위반 당사자가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경우
채무 불이행계약 위반과 유사한 개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원상 회복 책임 발생

2. 판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에 따라 감가나 소모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1]

2. 1. 매수인의 사용 이익 반환 의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용에 따라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로 그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1]

2. 2. 감가상각과 원상회복 의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소모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면 별도로 감가비 상당액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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