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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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728호는 2024년 3월 22일, 가자 지구 휴전에 대한 결의안으로, E-10(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안했다. 결의안은 라마단 기간 동안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 인도적 지원 제공 확대를 요구하며, 찬성 14개국, 기권 1개국, 반대 0개국으로 통과되었다.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비난 부재를 이유로 기권했으며,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각국 대사의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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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728호 | |
|---|---|
| 결의 정보 | |
| 번호 | 2728 |
| 기관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
| 회의 | 9,586 |
| 날짜 | 3월 25일 |
| 연도 | 2024 |
| 찬성 | 14 |
| 반대 | 0 |
| 기권 | 1 |
| 결과 | 가결 |
| 코드 | S/RES/2728(2024) |
| 문서 | yes |
 | |
| 주제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3년 가자 인도주의적 위기 |
| 출처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lls for Gaza ceasefire |
2. 배경 및 절차
결의안 제2728호는 E-10(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안한 것이다.[2] 2024년 3월 22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2]
러시아가 제안한 구두 수정안은 결의안의 첫 번째 유효 문단에 휴전을 규정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찬성 3표(알제리, 중국, 러시아), 기권 11표, 반대 1표(미국)를 받아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였다.[3][4]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5][6]
2. 1. 결의안 제안 배경
결의안 제2728호는 E-10(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안한 것이다.[2] 2024년 3월 22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2]러시아가 제안한 구두 수정안은 결의안의 첫 번째 유효 문단에 휴전을 규정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찬성 3표(알제리, 중국, 러시아), 기권 11표, 반대 1표(미국)를 받아 수정안에 찬성하는 회원국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였다.[3][4]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5][6]
2. 2. 러시아의 수정안 제안
러시아는 2024년 3월 22일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합의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2] 이후, E-10(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제안한 결의안 제2728호의 첫 번째 유효 문단에 휴전을 규정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포함하는 구두 수정안을 제안하였다.[3][4]하지만 이 수정안은 찬성 3표(알제리,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기권 11표, 반대 1표(미국)로 통과되지 못하였다.[3][4]
한편,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5][6]
2. 3. 이스라엘의 반발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미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5][6] 결의안 제2728호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E-10)이 제안한 것으로, 2024년 3월 22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 결의안 초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이루어졌다.[2] 러시아는 결의안의 첫 번째 유효 문단에 휴전을 규정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넣는 구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찬성 3표(알제리, 중국, 러시아), 기권 11표, 반대 1표(미국)를 받아 부결되었다.[3][4]3. 결의안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모든 관련 결의를 상기한다. 모든 당사자가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 폭력 및 적대 행위,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인질 억류가 국제법상 금지됨을 상기한다. 가자 지구의 재앙적인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인정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 인도적 지원 제공 및 분배 확대를 요구한다.
1. 라마단 기간 동안 모든 당사자가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그들의 의료 및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억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2. 가자 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 흐름을 확대하고 민간인 보호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인도법 및 결의 2712(2023)와 2720(2023)에 따라 대규모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결정한다.
4. 투표 결과
wikitext
| 찬성 (14개국) | 기권 (1개국) | 반대 (0개국) |
|---|---|---|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4. 1. 찬성 (14개국)
wikitable
4. 2. 기권 (1개국)
| 찬성 (14개국) | 기권 (1개국) | 반대 (0개국) |
|---|---|---|
4. 3. 반대 (0개국)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5. 각국 대사의 발언 및 반응
결의가 채택된 후 각국 대사들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7]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주유엔 모잠비크 특명전권대사는 "역사적인 날이다.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납치된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그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결의를 안보리가 성공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모든 당사국이 오늘 채택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고통받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7] 또한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7]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특명전권대사는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빠졌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7]
대한민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는 이번 결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7] 그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강제 규정을 담은 유엔 헌장 제7장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7] 그러나 황 대사는 도덕적으론 결의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으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7]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시에라리온 특명전권대사는 제6위원회(법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한 법률가로서,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7]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1971년 낸 권고의견에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덧붙였다.[7]
5. 1. 모잠비크
결의 채택 후,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주유엔 모잠비크 특명전권대사는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납치된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그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결의를 안보리가 성공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오늘 채택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고통받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7] 또한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7]5. 2. 미국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특명전권대사는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빠졌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7]
5.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는 이번 결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7] 그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강제 규정을 담은 유엔 헌장 제7장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7] 그러나 황 대사는 도덕적으론 결의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으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7]5. 4. 시에라리온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시에라리온 특명전권대사는 제6위원회(법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한 법률가로서,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7]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가 1971년 낸 권고의견에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덧붙였다.[7]5. 5.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 반응
결의 채택 후 각국 대사들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7]- (페드로 코미사리오 주유엔 모잠비크 특명전권대사): "역사적인 날이다.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과 납치된 인질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그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결의를 안보리가 성공적으로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모든 당사국이 오늘 채택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고통받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7]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특명전권대사): 하마스에 대한 비난이 빠졌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7]
- (황준국 주유엔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법률적으로 말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강제 규정을 담은) 유엔 헌장 제7장도 발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지만, 도덕적으론 결의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으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7]
-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시에라리온 특명전권대사): 제6위원회(법적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한 법률가로서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가 1971년 낸 권고의견에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덧붙였다.[7]
6. 결의안의 의의와 한계
6. 1. 의의
6. 2. 한계
7. 한국의 입장과 역할
참조
[1]
뉴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lls for Gaza ceasefire
https://www.bbc.com/[...]
2024-03-25
[2]
웹인용
Russia and China veto US resolution on 'immediate' Gaza ceasefire
https://www.independ[...]
2024-03-22
[3]
뉴스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Ceasefire in Gaza for Month of Ramadan, Adopting Resolution 2728 (2024) with 14 Members Voting in Favour, United States Abstaining
https://press.un.org[...]
United Nations
2024-03-25
[4]
뉴스
Gaza: Security Council passes resolution demanding 'an immediate ceasefire' during Ramadan
https://news.un.org/[...]
United Nations
2024-03-25
[5]
뉴스
UN security council votes to demand immediate ceasefire in Gaza
https://www.theguard[...]
2024-03-25
[6]
웹인용
UN Security Council passes resolution demanding Gaza ceasefire
https://news.sky.com[...]
[7]
뉴스
이스라엘의 똥배짱, 뒷배는 미국과 한국?
https://h21.hani.co.[...]
한겨레21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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