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3. 전개 과정

2007년 3월, 뉴코아는 지방 점포부터 계산원 용역 전환을 시작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했다.^[2][3][4] 2007년 6월 4일, 뉴코아는 약 350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해지하고 용역 도급업체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계산대에서 일하던 3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정규직 100여 명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비정규직 223명은 외부 용역업체로 돌리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했다. 이에 뉴코아 노동조합은 외주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2][3][4] 6월 10일, 뉴코아노동조합(위원장 박양수)과 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 김경욱)는 1차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조합원 2,7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참가했다.^[2][3][4] 6월 15일, 홈에버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100명 중 5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 직원 350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했다.^[2][3][4]

6월 17일 2차 공동파업, 6월 23일 3차 공동파업이 이어졌다. 뉴코아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매일 매장 매출 '0' 만들기 투쟁을 전개했다.^[2][3][4] 6월 24일 뉴코아 강남점은 하루 종일 영업이 중단되었고, 25일에는 뉴코아 야탑점과 홈에버 야탑점, 26일에는 뉴코아 일산점과 홈에버 일산점, 27일에는 뉴코아 평촌점 영업이 중단되었다.^[2][3][4] 6월 28일 4차 공동파업이 시작되어 홈에버 면목점, 뉴코아 동수원점, 뉴코아 인천점 영업이 중단되었고, 6월 30일에는 홈에버 월드컵몰점 영업 중단 및 이랜드일반노조의 무기한 점거 농성이 시작되었다. 뉴코아 강남점도 영업이 중단되었다.^[2][3][4]

7월 4일, 노동부 중재로 파업 이후 노사 간 첫 만남이 있었으나, 이랜드 사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5] 7월 5일, 오상흔 홈에버 대표와 최종양 뉴코아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계산직 외주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과 농성 해제를 촉구했다.^[2] 7월 6일,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 검거에 나섰고, 1차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외에는 다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임금 동결을 고수했다.^[2]

7월 8일, 민주노총 조합원 등 4천여 명이 전국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매장에서 시위와 점거농성을 벌여 홈에버와 뉴코아 등 16곳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민주노총은 1차 타격투쟁(16개 매장 영업 중단, 21개 매장 앞 집회)을 벌였고, 뉴코아 강남지점은 현장투쟁에 돌입하며 점거를 시작했다.^[2] 7월 10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랜드 노사 양측 대표 4명씩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3시간 만에 결렬되었다.^[2] 7월 11일, 경찰은 홈에버 월드컵몰과 강남 킴스클럽 농성장을 봉쇄하고, 도시락 등 최소한의 음식을 제외한 생활용품과 의약품 반입을 제한했다. 홈에버 월드컵몰은 단전 조치되었다.^[2] 7월 12일, 강남 킴스클럽의 6개 출입문 중 전경이 배치된 정문을 제외한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등을 사측이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막은 뒤 산소 용접했다.^[6] 7월 13일, 130개 시민단체는 이랜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2]

7월 16일, 조합원총회와 노동부 주선 대표이사 참석 하에 두 번째 교섭이 3일간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다.^[2] 7월 17일, 이랜드 노사 교섭이 속개되었지만, 홈에버 직무급제, 고용보장 범위, 고소·고발·손배소 취하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다.^[2] 7월 18일, 이랜드 농성장의 봉쇄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랜드 농성장의 소방시설 봉쇄 조치는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7] 같은 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며 "이랜드 노사의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밝혔다.^[2]

7월 20일, 경찰은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71개 중대 7천여 명을 투입해 농성하던 조합원 168명을 연행했다. 여기에는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과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9명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노조의 점거농성은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21일 만에, 뉴코아 강남점에서 13일 만에 끝났다.^[2] 7월 22일, 이랜드그룹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경욱 노조위원장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이남신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노조원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2]

7월 26일,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노조간부 7명과 새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간부 2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홈에버 매장 등에서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영업방해)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이남신 위원장 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노사 대표자급 5차 협상이 결렬되었고, 협상 전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되었다.^[2] 7월 29일, 이랜드 계열사 매장 점거농성이 강제 해산된 지 9일 만에 이랜드 노조원들이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을 다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2] 7월 31일, 경찰은 뉴코아 강남점을 재점거한 이랜드그룹 노조원들을 다시 해산시켰다. 노조는 같은 날 면목점 점거를 시도했다.^[2]

8월 2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뉴코아 강남점에서 재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호섭 뉴코아 노조사무국장, 전형도 뉴코아 노조 평택지부장 등 이랜드 계열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노조는 시흥점에서 3차 점거를 시도했다.^[2] 8월 14일, 이랜드 계열의 뉴코아 사측은 자사 매장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16일부터 직장폐쇄되었다.^[2] 8월 15일, 불법 파업 및 집회 단순 가담자 선처 발표 등 노사타결을 적극 제안했다.^[2] 8월 16일, 민주노총은 이랜드 매장 매출 제로 투쟁을 선포했고, 사측은 일산 등 5개 매장을 직장 폐쇄했다.^[2]

9월 6일, 뉴코아는 11일까지 업무 복귀자에게 민형사상 선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2]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민주노총은 이랜드 전국 매장 매출 제로 추석 집중 투쟁을 벌였다.^[2] 9월 16일, 경찰은 홈에버 면목점을 기습하여 점거한 노조원을 강제 해산했다.^[2] 9월 20일, 법원은 민주노총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2] 12월 20일, 이랜드그룹 계열의 뉴코아와 이랜드리테일은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뉴코아는 박양수 노조위원장 등 18명을 해고, 이동일 서울지부장 등 9명에게는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도 김경욱 노조위원장 등 15명을 해고했다.^[2] 12월 24일, 영업방해 단순 가담자에 대한 징계 면책을 선포했다.^[2]

2008년 1월 30일, 민주노총은 이랜드 사측 압박 집중 투쟁을 벌였다.^[2] 2월 4일, 뉴코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형사 소송 취하 및 대표이사 교섭 참석 전까지 교섭 거부를 선언했다.^[2] 3월 14일, 뉴코아노조 해고자 등 2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2] 3월 19일, 노동부 중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3월 26일 교섭이 중단되었다. 노조 교섭대표(사무국장 최호섭)는 '같이 죽자'는 발언을 했다.^[2]

4월 19일, 뉴코아노조는 파업 300일 맞이 결의대회를 열었다.^[2] 4월 30일, 이랜드일반뉴코아노조는 홍콩 증시에 반대하는 홍콩 원정 투쟁(5월 8일까지)을 진행했다.^[2] 5월 14일, 이랜드는 대형마트 홈에버를 삼성테스코에 매각했다.^[2] 6월 23일, 노동조합은 파업 투쟁 1년 결의대회 및 문화제(강남점 앞)를 개최했다.^[2] 7~8월에는 집중 교섭이 이루어져 노사협력팀장과 사무국장이 20여 차례 단독 교섭을 진행했다.^[2] 8월 26일, 뉴코아와 뉴코아노조는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2] 11월 11일, 사내 업무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 분규가 타결되었고, 11월 13일 노사 합의 조인식이 이루어지면서 510여 일 만에 분규가 종결되었다.^[2]

3. 1. 2007년 주요 사건

3. 2. 2008년 주요 사건

4. 노사 합의 내용

4. 1. 뉴코아 노사 합의 내용 (2008년 8월 26일)

• 사측은 외주화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원 36명을 재고용한다.
• 노동조합은 해고된 15명 간부의 복직 요구를 완전히 포기한다.
• 노동조합은 2010년까지 무파업한다.
• 민주노총 등에 걸려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둔 채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철회한다.
• 자녀 학습 보조비를 지급한다.
• 임신 여직원 수당을 지급한다.

4. 2. 이랜드-삼성테스코(홈플러스) 노사 합의 내용 (2008년 11월 11일)

• 1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 추가적인 외주화 계획을 취소한다.
• 파업 도중 해고된 28명 중 16명을 복직시킨다.
• 노조와 조합원에게 걸려있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재판 내용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9]
• 이랜드노조를 해산한다.
• 이랜드노조 지도부 12명이 자진 사퇴한다.
• 임금교섭단체 구성권을 사측에 위임한다.

5. 사회적 영향 및 평가

5. 1. 긍정적 평가

5. 2. 부정적 평가

6. 관련 창작물

• 영화 <카트>
• 다큐멘터리 <평촌의 언니들>
• 웹툰 <송곳>
• 드라마 <송곳>
• 책 『곰들의 434일』

참조

_[1] 뉴스 7월1일부로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회오리 http://economyplus.c[...] 이코노미 조선 2007-09-04
_[2] 간행물 이랜드 홈에버노조 파업일지, 510일간의 투쟁 그리고... 여성노동 2009-12
_[3] 뉴스 뉴코아 노사분규, 400일만에 타결 http://coolmoney.mt.[...] 머니투데이 2008-08-29
_[4] 기타 이랜드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7-07-20
_[5] 뉴스 "이기적 정규직? 우리를 봐주세요"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7-07-06
_[6] 뉴스 이랜드 '反인권적 농성해산'…출입문 봉쇄 “사실상 감금”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07-15
_[7] 뉴스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https://www.humanrig[...]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7-07-18
_[8] 뉴스 '434일 만의 타결' 뉴코아 노사, 이면 합의 있었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8-08-31
_[9] 뉴스 이랜드 사태의 시작과 끝, 그리고 미래 http://www.snunews.c[...] 대학신문 200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