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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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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집트의 정치는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대통령직이 창설된 이후,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된다. 2011년 혁명 이후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졌으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독재적 과잉에 대한 불만으로 2013년 쿠데타가 발생하여 압델 파타 엘시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집트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며,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 제한적이다.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었으며, 2015년 기준 100개 이상의 정당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집트는 아랍 연맹의 본부가 위치하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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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정치
지도
기본 정보
공식 명칭이집트 아랍 공화국
로마자 표기Gumhūriyyat Miṣr al-ʿArabiyyah
수도카이로
공용어아랍어
정치
정치 체제반 대통령제 공화국
대통령압델 파타 엘시시
총리무스타파 마드불리
의회이집트 의회
역사
독립영국으로부터 1922년 2월 28일 (선언), 1952년 7월 23일 (혁명), 1953년 6월 18일 (공화국 선포), 1956년 (완전 독립)
현재 헌법 채택2014년 1월 18일
인구
2023년 추정1억 1496만 1898명
면적
총 면적1,010,408 km²
경제
통화이집트 파운드 (EGP)
기타
국가 코드EG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eg
국제전화 코드+20

2. 이집트의 정치

이집트는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함마드 나기브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초기에는 의회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2012년에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1]

2013년 이집트 쿠데타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고 압델 파타 엘시시가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다.[3][4]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엘시시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6][7]

이집트 의회는 과거 양원제였으나, 슈라 위원회 (상원)는 2014년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8] 현재 하원이 주요 입법 기관이며, 596명의 의원(448명 단순 다수 대표제, 120명 비례대표제, 최대 28명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된다.[8] 하원은 5년 임기이며, 대통령은 조기 해산 권한을 가진다.

이집트 헌법은 종교 정당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00개 이상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엘시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의 미래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10]

2. 1. 대통령제

이집트 대통령 직위는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창설되었으며, 무함마드 나기브가 초대 대통령을 맡았다. 2005년 이전에는 의회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1]

2011년 이집트 혁명 이후, 2012년에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1] 무슬림 형제단은 무함마드 무르시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2] 그러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면서,[2] 2013년 7월, 압델 파타 엘시시 장군이 2013년 이집트 쿠데타를 일으켜 무르시를 해임하고 2012년 헌법을 정지시켰다. 이후 엘시시는 2014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3] 2014년 6월 8일, 압델 파타 엘시시는 이집트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4]

2012년 이집트 헌법 제1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한 번만 재선될 수 있다. 후보자는 이집트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집트인이어야 하고, 다른 국적을 가지거나 비 이집트인과 결혼할 수 없으며, 40세 이상이어야 한다.[5]

제146조는 대통령을 군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전쟁 선포나 군대 해외 파견 시에는 국가 방위 위원회와 협의하고 국회의원 과반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2019년 4월, 이집트 의회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6] 2019년 이집트 헌법 국민투표가 2019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해외 투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 헌법 개정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헌법에 따르면 엘시시는 2022년에 예정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 개헌안은 투표자의 88.83%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투표율은 44%였다.[7]

2. 2. 입법부 (의회)

이집트 의회는 매년 8개월 동안 회기를 가지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임시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1980년 헌법 개정 이후 의회의 권한이 증가했지만,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균형을 맞출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8]

하원은 주요 입법 기관이다. 최대 59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48명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통해 직접 선출되고, 120명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최대 28명을 임명할 수 있다.[8] 하원은 5년 임기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조기에 해산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하원의 과반수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통해 행정 각료의 사임을 강요할 수 있다. 따라서 총리와 내각은 의회 내 다수당 또는 연합에서 선출된다. 대통령과 하원이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일 경우, 공존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하원 선거는 2015년과 2020년에 치러졌다.

1980년에 창설된 슈라 위원회는 상원 역할을 했으나, 2014년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슈라 위원회는 264석 규모로, 176명의 의원이 직접 선출되었고 88명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6년이었으며,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이 교체되었다. 입법 권한은 제한적이었으며, 하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

이집트 헌법에 따르면 정당 설립은 허용되지만,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 정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정당도 금지된다. 2015년 기준 이집트에는 자유 이집트당, 신 와프드당, 회의당, 이집트 사회 민주당 등 100개 이상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엘시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의 미래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10]

2. 2. 1. 선거 제도

이집트에는 100개가 넘는 정당이 있다. 헌법은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혁명 이전에는 대통령과 국민민주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고, 국민민주당은 인민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1]

1952년 혁명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받는 2011-12년 이집트 의회 선거에는 불안정한 상태의 많은 새로운 정당들이 후보를 냈다. 그러나 선출된 의회는 헌법 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고, 2015년에 새로운 선거가 치러졌다.[1]

지방에서는 중앙 정부가 임명한 주지사와 시장, 그리고 민선 지방 의회를 통해 권한이 행사된다.[1]

3. 시민 사회

이집트인들은 1967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1980년에 시작된 18개월간의 휴지기 제외) 이집트 비상사태법 하에서 생활했다.[11] 비상사태법은 1981년 이후 3년마다 연장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비정부적인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거리 시위, 승인되지 않은 정치 단체, 등록되지 않은 금전 기부 등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러한 제약은 사실상 위반되었다. 2003년에는 의제가 지역 민주주의 개혁, 가말 무바라크 대통령 승계 반대, 국가 보안군의 폭력 거부 등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이 최근의 흐름에 관여한 단체에는 PCSPI, 이집트 변화 운동, 이집트 어머니 협회가 있다.[12]

다양한 문제, 특히 토지 권리 및 토지 개혁과 관련된 농민 활동이 상당하다. 주요 전환점은 나세르 시대 토지 개혁 정책이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해 1997년에 폐지된 것이다. 이 활동의 중심축은 인권 토지 센터이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최근 튀니지 혁명에 영감을 받아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강요했고, 그를 계승한 군사 정권은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다. 2015년 8월 15일, 알시시 대통령은 새로운 대테러법을 제정했는데,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법이 "이미 수십 년 된 이집트 비상사태법에 포함된" 언어를 "모방"한다고 주장한다. 제2조에서, 테러리즘은 "공공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위협을 사용하거나, 국가 통일, 사회 평화 또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된다.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53조에서 다루어진다.[13] 여기에는 "의회가 7일 이내에 과반수 투표를 하거나,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특정 지역에 6개월간의 통금 또는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14]

4. 정치적 압력

이집트 비상사태법 참고.

이집트인들은 1967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1980년에 시작된 18개월간의 휴지기 제외) 비상사태법 하에서 생활했다.[11] 비상사태법은 1981년 이후 3년마다 연장되었다. 이 법은 거리 시위, 승인되지 않은 정치 단체, 등록되지 않은 금전 기부 등 비정부적인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러한 제약은 사실상 위반되었다. 2003년에는 지역 민주주의 개혁, 가말 무바라크 대통령 승계 반대, 국가 보안군의 폭력 거부 등으로 의제가 크게 전환되었다. 이 흐름에 관여한 단체에는 PCSPI, 이집트 변화 운동, 이집트 어머니 협회가 있다.[12]

토지 권리 및 토지 개혁과 관련된 농민 활동이 상당하며, 특히 나세르 시대 토지 개혁 정책이 구조 조정 압력으로 1997년에 폐지된 것이 주요 전환점이다. 이 활동의 중심축은 인권 토지 센터이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튀니지 혁명에 영감을 받아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강요했고, 군사 정권은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약속했다. 2015년 8월 15일, 알시시 대통령은 새로운 대테러법을 제정했는데,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법이 "이미 수십 년 된 이집트 비상사태법에 포함된" 언어를 "모방"한다고 주장한다. 제2조에서 테러리즘은 "공공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위협을 사용하거나, 국가 통일, 사회 평화 또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된다.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53조에서 다루어진다.[13] 여기에는 "의회가 7일 이내에 과반수 투표를 하거나,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특정 지역에 6개월간의 통금 또는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14]

혁명 이전 무바라크는 첫 두 임기 동안 형제단의 제한적인 정치 활동을 용인하다가, 이후 그 영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2014년, 상이집트 지역에서 여러 신문이 상이집트가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이집트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한다고 보도했다.[15]

5. 외교 관계

아랍 연맹의 상설 본부는 카이로에 있으며, 아랍 연맹 사무총장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인이 맡아 왔다. 전 이집트 외무부 장관 아흐메드 아부 엘 게이트가 현재 아랍 연맹 사무총장이다. 아랍 연맹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에 항의하여 1978년 이집트에서 튀니지로 이전했으나 1989년에 다시 돌아왔다.

이집트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체결한 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아랍 국가였다. 이집트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아랍 국가 간의 분쟁 해결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여전히 이집트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신뢰를 보내지만, 그 영향력은 종종 제한적이다.

전 이집트 부총리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할라입 삼각지대로 알려진 지역을 둘러싼 수단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Mohamed Morsi sworn in as Egypt's first Islamist president https://www.latimes.[...] 2012-06-30
[2] 웹사이트 Think Again: The Muslim Brotherhood https://foreignpolic[...] Al-Monitor 2016-12-07
[3] 뉴스 El-Sisi sworn in as Egypt president http://english.ahram[...] Ahram Online 2014-06-08
[4] 뉴스 Egypt's Sisi sworn in as president https://www.theguard[...] 2014-06-08
[5] 웹사이트 Egypt's Constitution of 2012 https://www.constitu[...] Translated by International IDEA 2020-05-14
[6] 뉴스 Egypt parliament extends presidential term to six years https://www.aa.com.t[...]
[7] 뉴스 Egypt constitutional changes could mean Sisi rule until 2030 https://www.bbc.com/[...] 2021-06-05
[8] 웹사이트 Cabinet preliminarily passes law regulating electoral districts http://en.aswatmasri[...] Aswat Masriya 2014-12-10
[9] 웹사이트 50 member constitution committee eliminates Shura Council http://english.ahram[...] Ahram Online 2014-01-19
[10] 뉴스 Pro-Sisi party wins majority in Egypt's parliamentary polls https://www.reuters.[...] 2020-12-14
[11] 웹사이트 Egypt lifts unpopular emergency law http://edition.cnn.c[...] 2014-01-19
[12] 간행물 The Egyptian Movement for Change—Kefaya: Redefining Politics in Egypt https://doi.org/10.1[...] 2007-01-01
[13] 웹사이트 Anti-Terrorism Law https://www.atlantic[...] Atlantic Council 2020-05-14
[14] 웹사이트 Egypt: Counterterrorism Law Erodes Basic Rights https://www.hrw.org/[...] 2016-03-21
[15] 웹사이트 Is Egypt Breaking Apart? http://www.iar-gwu.o[...] International Affairs Review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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