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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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는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분쟁 조정: 인터넷 주소(도메인 이름, IP 주소 등)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정 결정으로 해결합니다.
• 신속한 분쟁 해결: 법원 소송보다 훨씬 짧은 기간(30~60일) 내에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 국내외 도메인 분쟁 해결: .KR, .한국 등 국내 도메인뿐만 아니라 .COM, .NET 등 국제 도메인 분쟁도 다룹니다.
• 글로벌 집행 가능성: 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전문성: 인터넷 주소 및 상표권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은 법학 교수,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idrc.or.kr/](https://www.idrc.or.kr/)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EC%A3%BC%EC%86%8C%EB%B6%84%EC%9F%81%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EC%A3%BC%EC%86%8C%EB%B6%84%EC%9F%81%EC%A1%B0%EC%A0%95%EC%9C%84%EC%9B%90%ED%9A%8C)
• 법제처 법령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2021년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저작권 관련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