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

1. 본문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 건설 (Build): 민간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합니다.
• 이전 (Transfer):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됩니다.
• 임대 (Lease): 민간 사업자는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는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징:

•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간의 효율성 활용: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운영 위험 분산: 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달리, 시설 수요 변동 위험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합니다.
• 안정적인 투자 회수: 민간 사업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주로 학교, 기숙사, 도서관, 문화 시설, 군 주거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공공시설에 적용됩니다.
BTO와의 차이점:

• BTO (Build-Transfer-Operat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시설 수요 변동 위험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BTL (Build-Transfer-Lease): 시설 운영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설에 적용하며,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급하여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합니다.

최근 동향:2025년 1월 19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자사업(대장홍대선)은 BTO와 BTL 방식을 혼합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 투자금의 60%는 BTO, 40%는 BTL 방식으로 조달하여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