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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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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채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77년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36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사퇴했다. 주요 사건 처리로는 '고스톱 의원' 사건 각하와 삼성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있다.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저서로는 '북한 형법' 등이 있다. 2009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2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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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임채진
원어명林采珍
로마자 표기Im Chae-jin
출생일1952년 4월 12일
출생지경상남도 남해군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제36대 검찰총장

2. 학력

3. 경력

연도직책
1977년제19회 사법고시 합격
1982년~1985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85년~1990년제주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1991년법무부 검찰국 고등검찰관
1991년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1991년~1993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지청장
1993년법무부 검찰국 검사
~1996년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1996년~1997년법무부 검찰2과장
1997년~1998년법무부 검찰1과장
1998년~1999년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99년~2000년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0년~2001년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1년~2002년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2년~2003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지청장
2003년~2004년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4년~2006년법무부 검찰국 국장
2006년~2007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07년법무연수원 원장
2007년~2009년제36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이후변호사임채진법률사무소 변호사


4. 주요 사건 처리

1999년 서울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3명을 고발한 '고스톱 의원' 사건을 물증 부족으로 각하했다.[1]

4. 1. 참여연대 고발 '고스톱 의원' 사건 각하

1999년 서울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로 재직 시 참여연대가 국회 회기 중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국회의원 13명을 고발한, 소위 '고스톱 의원' 사건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4. 2. 삼성 뇌물 수수 의혹

2007년 11월 12일 김용철 변호사는 임채진이 검찰 총장 내정자 신분일 때, 임채진이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며 서울지검 2차장 시절 자신이 직접 관리대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2]

11월 13일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채진은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과 장충기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으며,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조순형 의원의 사퇴 권고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3]

2008년 8월 7일 대검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5개 주요 포털사에 “임채진 검찰총장을 ‘떡값’ 검사라며 비방한 글들을 지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고, 5개 포털사로부터 모두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4]

4. 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지휘

이인규 중수부장에 의해 수사 지휘 체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총장 임채진은 2008년 12월부터 자신을 임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5]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혐의점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흘렸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택 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사망했고, 임채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수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하며,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총장의 인간적 고뇌는 이해하지만, 공무가 우선"이라며 선공후사를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는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며, 공직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6]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채진은 6월 3일 사표를 다시 제출하여 6월 5일 퇴임했다.

임채진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청와대와 '직거래'는 안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사건 같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청와대나 법무부의 수사 지휘나 압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그는 "내 위치가 참 희한했다"며 "보혁, 전 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 지점에 내가 있다"는 말로 과도기적 검찰총장 시기를 표현했다.[7] 검찰은 임채진의 "노코멘트"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답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고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코멘트'라고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

5. 평가

2004년 법무부 검찰국장 승진 시 주요 언론들은 임채진에 대해 "업무 처리에 사심이 없고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목표의식이 뚜렷한 강직한 성품"이며 "원리원칙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입이 무거워 보안에도 철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9][10] 심지어 "딸이 월간중앙 기자인데도, 입이 너무 무거워서 기자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는 평도 있었다.[11]

6. 저서


  • 북한 형법
  • 조세범 처벌 절차법상의 고발실태와 문제점

7. 가족

배우자김세경
자녀슬하 1남 1녀


8. 재산

2009년 3월 27일 공직자 재산 변동 공개시, 임채진 본인 및 직계가족의 신고 재산은 총 21.8768억이었다.[12] 이 중 본인 명의의 영등포구 대림코오롱 아파트 40평형과 배우자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50평형이 16.83억을 차지하고 있다.

참조

[1] 뉴스 이연주 변호사 "자해공갈단 검찰, 임채진때도 수사지휘 3번 받아" https://news.v.daum.[...] Daum 뉴스 2020-12-21
[2] 뉴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삼성 뇌물 받아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07-11-13
[3] 뉴스인용 ‘임채진 청문회’ 법사위원 13명중 10명 “사퇴하거나 수사지휘 말라”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4] 뉴스 대검찰청 "임채진 총장 비방글 지워달라" 포털에 공문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5] 뉴스인용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 언제까지 버티려나 시사IN 2009-06-09
[6] 뉴스 靑, "임채진 사퇴 만류" http://www.ytn.co.kr[...] YTN 2009-06-03
[7] 뉴스 임채진 "청와대와 '직거래'는 안 했지만…"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06-05
[8] 뉴스 검찰 "임 총장의 '노코멘트'는…" 뉴시스 2009-06-05
[9] 간행물 프로필/김상희 법무차관외 세계일보 2004-05-28
[10] 간행물 검찰 간부인사 특징 서울신문 2004-05-28
[11] 간행물 검찰 고위직 7명 프로필 동아일보 2004-05-28
[12] 간행물 대한민국 정부 관보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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