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1. 본문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자격의 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 자격의 종류:
•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민간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 공인자격: 민간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자격입니다.
• 등록자격: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입니다.
•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
• 자격체제에 부합
•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 산업계 수요에 부응
•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

• 관리 주체에 따른 구분:
• 국가자격: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자격 (예: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민간자격: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공인자격: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
• 등록자격: 민간자격관리자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공인자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