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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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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격정지(資格停止)는 형벌의 일종으로, 특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정지의 종류:


  • 당연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까지 공무원 자격,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등 법률로 정해진 자격이 자동 정지됩니다.
  • 선고정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특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자격정지가 되는 자격: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써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

  • 자격정지는 명예형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병과형 또는 선택형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기간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선택형인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 수형자원부에 기재되며, 해당 정보는 시, 읍, 면장에게 통보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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