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 본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정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립 고등학교의 일종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 과정, 학생 선발, 학비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가집니다.
• 목표: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립형 사립고 (초기 모델): 2002년부터 시범 운영된 형태로, 정부 지원 없이 독립된 재정과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국에 7개 학교(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 하나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모두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 (현재 모델):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자율성: 교육 과정, 학생 선발, 교사 채용, 학비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가집니다.
• 재정: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학교 재단이 법인 전입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 수입의 일정 비율)
• 학생 선발: 광역 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 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 교육 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일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귀족 학교 비판: 높은 학비로 인해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 입시 경쟁 심화: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