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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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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장병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소송에서 광주시 승소 판결, 나주시장 유죄 판결 등을 내렸다. 특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은 일반인의 노역 일당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향판 문제와 연결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조계,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노역장 제도와 향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병우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재판을 강조하며, 동생은 장병완 국회의원이다.

2. 주요 판결

장병우 판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은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후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병우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2]

2. 1. 공공부문 판결

광주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광역시와 맥쿼리 간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2]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보조금 수령 자격 구비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나주시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화순군수에게도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여 공직선거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2]

2. 2.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내려 전국민적 비난을 받았다.[4][5][6][7] 이후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거래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장병우는 급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심을 증폭시켰다.

2. 2. 1. 판결 내용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했다.[4][5][6][7] 이 판결은 2014년 3월 허재호가 체포되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거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

허 전 회장은 3월 24일 건강검진과 신입 수용자 교육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22일 노역장에 유치된 후 공휴일인 토, 일요일엔 노역이 집행되지 않아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5억 원씩 15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비난을 받았다.[9]

일각에서는 장병우가 지역의 대표적 ‘향판’이었고, 허 전 회장 집안 또한 부친이 판사 출신인 법조 가문인데다 호남의 유명한 기업인이자 지역 유지였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정 정도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변호인들 역시 판사가 향판 출신이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허 전 회장은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재판 하루 전 변호인을 바꿨다. 광주지법원장을 지낸 전도영, 박행용 변호사가 허 전 회장의 변론을 맡았으며, 특히 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화학교 사건의 변호를 맡아 승소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10]

2. 2. 2. 참작 사유

법원은 허재호 전 회장이 포탈세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사재를 털어 가산세까지 합쳐 8180억원을 납부한 점, 횡령액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11] 또한, 애초에 선고유예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벌금을 짧은 기간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짧은 환형유치라도 부과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11][12][13]

2. 2. 3. 비판과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은 일반인의 노역 일당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8] 1일 5억 원으로 계산된 노역 일당은 일반인의 5만 원에서 10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해 전관예우 및 향판 문제가 제기되었다.[8] 허 전 회장의 변호인단 구성도 논란이 되었는데, 1심 변호인 4명 중 2명이 광주지법원장 출신이었다.[8]

허 전 회장은 건강검진, 신입 수용자 교육, 공휴일 등으로 실제 노역 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아 비난을 받았다.[9]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장병우 판사와 허 전 회장 간의 친분 관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10]

3. 사회적 반응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언론, 시민단체, 법조계, 정치권 모두 이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경유착과 사법 불신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노역장 제도와 향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3. 1. 언론

JTBC 《뉴스9》가 현대리서치, 트리움 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역 일당으로 5억 원이 책정된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은 8.1%에 불과한 반면,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은 80.9%에 달했다.[14]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라며, "현 광주지법원장은 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원 및 신세계·이마트 매곡동 입점 허용 판결 등 공공선을 심각히 위배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 사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5]

대한변호사협회는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허 전 회장의 환형 유치금은) 서민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5000배 차이가 난다"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6]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노역장 제도와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제도 등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7]

당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여전한 재벌 봐주기 관행이 일당 5억원 회장까지 만들었다"라며 "일당 5억 원짜리 49일간 감옥 체험을 마치면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된다"라며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횡령하고 벌금은 단 49일 노역 체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보다 더 울화가 치민다"라고 지적했다.[18]

당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오히려 돈 있고 위세 있는 이들에게 만 배 더 너그러운 꼴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분명한 기준도 없이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면죄부 역할을 해온 현재의 노역장 유치제도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19]

전북대학교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유력 인사와 친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향판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20]

3. 2. 시민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은 2014년 3월 24일 "반복적 불공정 판결을 낳은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조속한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식 편향된 판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 광주지법원장은 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원 및 신세계·이마트 매곡동 입점 허용 판결 등 공공선을 심각히 위배한 천민자본주의적 판결 사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15]

3. 3.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는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건에 통탄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허 전 회장의 환형 유치금은) 서민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50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16]

3. 4. 정치권

여야 모두 이 판결을 비판하며, 노역장 제도와 향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17][18][19] 정의당은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해온 노역장 유치 제도의 근본적인 손질을 요구했다.[19]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 판결을 '무전유죄 유전무죄보다 더 울화가 치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8]

4. 장병우의 철학

장병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응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강조하며, "자유, 평등, 정의, 인권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3]

5. 가족 관계

부인 허정숙 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동생은 호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으며,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이다.[1]

참조

[1] 뉴스 프로필-장병우 광주지법원장 http://news.kr.msn.c[...] MSN뉴스 2014-02-04
[2] 웹인용 법률신문 2014-02-05 신임법원장 프로필 http://www.lawtimes.[...] 2014-03-25
[3] 웹인용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국민 법감정에 부응해야" 뉴시스 2014-02-13 http://www.newsis.co[...] 2014-03-25
[4] 뉴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 현재 광주지방법원장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03-24
[5] 뉴스 ‘5억 노역’ 장병우 판사에 거센 비판…법원 “선고유예 사안을 노역형으로 한 것” 해명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4-03-24
[6] 뉴스 희대의 ‘일당 5억원’ 판결, “檢-法의 ‘봐주기 콤비플레이’”…인터넷 난리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14-03-24
[7] 뉴스 하루 5억원짜리 노역은 법원·검찰의 합작품 http://www.hani.co.k[...] 한겨레 2014-03-25
[8] 뉴스 ‘일당 5억’ 회장님, 향판 조직적 봐주기 논란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4-03-24
[9] 뉴스 ‘일당 5억’ 회장님, 향판 조직적 봐주기 논란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4-03-24
[10] 뉴스 판결 내린 장병우 판사는 누구- 광주지역 대표적 ‘향판’ 알려져 http://ilyo.co.kr/?a[...] 일요신문 2014-03-25
[11] 뉴스 “일당 5억 노역,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http://www.hani.co.k[...] 한겨레 2014-03-24
[12] 뉴스 일당 5억 원 노역, 시급이 사회 초년생 연봉일세 http://www.sportswor[...] 스포츠월드 2014-03-24
[13] 뉴스 판결문에 제시된 '일당 5억' 허재호 벌금형 근거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3-24
[14] 뉴스 '일당 5억 노역' 허재호 회장, "광주지역 법조인들 짬짜미한 결과" "뉴질랜드 땅 팔고 분양사업 해"…"벌금 낼 능력 있을 것" http://www.mediaus.c[...] 2014-03-25
[15] 뉴스 ‘5억 노역’ 장병우 판사에 거센 비판…법원 “선고유예 사안을 노역형으로 한 것” 해명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4-03-24
[16] 뉴스 변협 "하루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통탄" http://news.chosun.c[...] 조선닷컴 2014-03-24
[17] 뉴스 최경환 "安, 새정치 지도자상 전혀 못보여"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3-25
[18] 뉴스 여야, '일당 5억원 노역형'에 "황당무계" 맹비난 http://news.naver.co[...]
[19] 뉴스 여야, '일당 5억원 노역형'에 "황당무계" 맹비난 http://news.naver.co[...] 뉴시스 2014-03-25
[20] 뉴스 교도소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한 29년 광주 향판 http://joongang.join[...] 중앙일보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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