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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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총칙: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합니다.
-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매장, 화장, 개장, 자연장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납골당), 자연장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무연분묘의 처리 등: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 장례식장영업: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장사시설의 정비, 제한 명령, 시정 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 2023년 6월 9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문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5Xo236S74Tah3WqMF\_gTeas6D-fPQRfW6mql6w8HQPWHU7e7fgzCwt79e-jAl4-\_48Ct0FoWschxxmo0w4-R1e6jqqzb5C4KbpeMDWWmKR7eCLxYBm-ClfYsxYT6ylvYThPDN-9gOR1iZA2pgb6IasiVG81BPKVk8e3QivlWavcb30Gftpoya\_YYwpB2HnqMC4bYWLjZfZGPXhZ8ZCkuAnxwUItA=](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u5Xo236S74Tah3WqMF_gTeas6D-fPQRfW6mql6w8HQPWHU7e7fgzCwt79e-jAl4-_48Ct0FoWschxxmo0w4-R1e6jqqzb5C4KbpeMDWWmKR7eCLxYBm-ClfYsxYT6ylvYThPDN-9gOR1iZA2pgb6IasiVG81BPKVk8e3QivlWavcb30Gftpoya_YYwpB2HnqMC4bYWLjZfZGPXhZ8ZCkuAnxwU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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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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