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 (형벌)

1. 개요

장형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서 사용된 형벌의 일종으로, 중국 율령제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고대 일본에서는 씨족 사회의 전통적인 형벌 관습이 존재했으며, 아스카 시대에 중국의 율령제가 도입되면서 형벌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무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가법이 발달하고 형벌도 변화했으며, 에도 막부 시대에는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이 다양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형벌 제도도 서구식으로 개혁되었고, 이는 한국의 근대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율령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다섯 가지 형벌을 기본으로 하며, 각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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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 사형
  사형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오래된 최고 형벌로, 존폐 여부와 집행 방법을 둘러싸고 범죄 예방 효과, 사법 오류 가능성, 인권 침해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형벌 - 과료
  과료는 한국과 일본의 재산형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한국에서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일본에서는 1천 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