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8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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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83선(赤字83線, Deficit 83 Lines)은 1968년 일본국유철도(JNR)가 소유한 철도 노선 중 폐지 또는 제3섹터 회사로 이전을 제안한 목록입니다.
배경:1960년대 일본 국철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9월, 일본 국철 자문위원회는 적자 노선 정리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적자83선'입니다.
선정 기준:적자83선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영업 거리가 100km 이하이면서, 노선 전체에서 "철도망"으로서의 기능이 낮고 연선 인구가 적은 노선.
- 정기 여객 수송량이 3,000명 이내, 화물 취급량이 하루 600T 이하인 노선.
- 수송량이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객, 화물 취급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노선.
결과:적자83선으로 지정된 노선들은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제3섹터 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지방교통선(特定地方交通線) 제도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목록:적자83선에 포함된 노선 목록은 위키백과 또는 나무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81%EC%9E%9083%EC%84%A0](https://ko.wikipedia.org/wiki/%EC%A0%81%EC%9E%9083%EC%84%A0)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81%EC%9E%90%2083%EC%84%A0](https://namu.wiki/w/%EC%A0%81%EC%9E%90%2083%EC%84%A0)
참고:2024년 9월 12일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한국의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된 '83조'는 일본의 '적자83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적자83선 | |
|---|---|
| 개요 | |
| 노선 종류 | 국철 지방교통선 |
| 통칭 | 적자83선 |
| 선정 기준 | 1980년도 수송 밀도 2000명 미만 노선 |
| 상세 정보 | |
| 대상 노선 수 | 83개 노선 |
| 총 연장 | 약 2,200km |
| 선정 시기 | 1983년 |
| 조치 | 폐지 또는 제3섹터 전환 |
| 배경 | |
| 국철 재정 악화 | 일본국유철도 경영재건촉진특별조치법 제정 |
| 지방 교통망 재편 |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 주요 내용 | |
| 대상 노선 선정 | 수송 밀도 기준 외에도 지역 특성, 대체 교통 수단 유무 등 고려 |
| 전환 및 폐지 |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 제3섹터 철도 | 전환 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 |
| 결과 | |
| 노선 감소 | 상당수 노선이 폐지되거나 제3섹터로 전환 |
| 지역 교통 변화 | 버스 등 대체 교통 수단 확충, 지역 경제에 영향 |
| 비판 및 논란 | |
| 지역 주민 반발 | 교통 불편, 생활권 축소 우려 |
| 정책 결정 과정 |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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