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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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專守防衛,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한 독자적인 방위 전략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1955년 스기하라 아라타 당시 방위청 장관이 처음 언급했으며, 1970년 일본 최초의 방위백서에 명시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전수방위의 핵심 내용:

• 수동적 방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방위력을 행사하며, 적의 공격을 받은 후에야 대응합니다.
• 최소한의 방위력: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보유하고 행사합니다.
• 일본 영토 내 작전: 자위대의 작전은 일본 영토, 영해, 영공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적국 영토 공격 금지: 적국 영토에 대한 진입, 적 군사력 기지나 도시 등에 대한 보복 및 반격은 금지됩니다.

• 등장 배경: 전수방위는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의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 조항과 자위대 창설 간의 논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1947년 5월 3일에 제정된 평화 헌법 제 9조를 준수하면서 자위권 확보를 위한 절충안이었습니다.
• 형해화 논란: 2000년대 이후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외 파병, 장거리 세력 투사 무기 도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격 능력 보유: 2022년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수방위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와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 2023년 2월, 일본은 '방패'와 '창'을 모두 갖춘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 2024년, 일본의 언론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인해 일본의 전쟁 가담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수방위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