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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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점유보호청구권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권리로, 점유의 침해가 있을 때 본권(소유권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로마법의 '포셋시오(Possessio)'에 기한 '점유소권'에서 유래합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의 의의 및 특징
- 본권과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점유를 침해당했다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점유권이라는 물권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사회질서 유지: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탈자의 점유 방해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권리가 경합하지만, 침탈자의 점유 방해 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 |
|---|---|
| 점유보호청구권 | |
| 유형 | 물권적 청구권 |
| 내용 | 점유물반환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
| 행사 요건 |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염려 (방해예방청구권) |
| 행사 기간 | 침탈 또는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제3항,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제2항) |
| 소멸 사유 | 행사 기간 경과, 점유 상실 |
| 특징 | 점유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 직접점유, 간접점유 모두 가능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대한민국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대한민국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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