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1. 본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 객체: 타인 소유의 점유이탈물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물건)
• 행위: 횡령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는 행위)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됩니다.
• 절도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절도죄와 달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있는 장소(음식점, 카페 등)에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길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주워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택배 안의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행위
• 택시에 손님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

•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우체통에 넣는 것은 유실물 반환의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선의로 물건을 보관했더라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