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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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1946년 조선공산당이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제조, 유통했다는 혐의로 발생한 사건이다. 조선공산당은 혐의를 부인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결과 이관술 등이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정판사는 우익에 불하되었고, 조선공산당은 미군정과 갈등을 겪었으며, 박헌영은 월북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부족했고, 고문으로 인한 자백 번복, 미군정의 공산당 탄압 의혹 등 조작 논란이 지속되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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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
---|---|
지도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
발생 시기 | 1946년 |
발생 장소 | 조선 서울 정판사 |
주모자 | 박낙종 |
관련 단체 | 조선공산당 |
배경 | |
당시 정치 상황 | 미군정 시기 |
위조지폐의 목적 | 남로당 자금 확보 |
사건 전개 | |
위조 방법 | 정판사에서 인쇄 |
위조지폐 유통 | 불법 유통 시도 |
발각 | 위조 사실 발각 |
수사 및 검거 | |
수사 기관 | 미군정 경찰 |
관련자 검거 | 박낙종 등 검거 |
재판 및 처벌 | |
재판 결과 | 관련자 처벌 |
사건 영향 | |
정치적 영향 | 좌익 세력 탄압 강화 |
사회적 영향 | 미군정의 신뢰도 하락 |
기타 | |
관련 인물 | 이강국 |
참고 문헌 | 국가기록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2. 사건 경과
1945년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소공동의 정판사 건물에 입주하여 기관지 《해방일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정판사는 좌우 이념 대립 당시 우파 노선을 걷던 천주교회에 불하되어 이름을 바꾸고 《경향신문》을 인쇄하게 되었다. 《해방일보》는 무기 정간 조치로 폐간되었으며, 조선공산당은 당사 압수 수색을 받은 뒤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쫓겨났다.[1] 조선공산당은 이 사건이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미군정에 강경한 반미 공세를 펼쳤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은 서둘러 월북하였다.[1]
이관술 등 관련자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6] 확보된 유일한 증거는 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었으나, 당시에는 위조지폐 사건이 많아 증거로 부족했고, 조선공산당의 자금난을 입증할 자료도 없었다. 박갑동은 저서에서 조선공산당이 지폐 인쇄시설을 사전에 알고 건물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9]
1946년 5월 15일 수도경찰청 청장 장택상은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약 1200만원 어치의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2][3] 경찰은 조선공산당의 활동 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 교란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조선공산당은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4]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은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이고, 이들의 지시로 정판사 사장 박낙종, 서무과장 송언필이 위조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켰다. 조선공산당 당원이며 일제 강점기부터 정판사 직원이었던 김창선이 지폐 인쇄판을 미리 훔쳐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오직은 38선 이북으로 달아났고, 이관술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
3. 사건의 영향
4. 조작 의혹과 논란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미군정의 조작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들은 최소한 검찰 측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이다.[11] 이는 당시 재판 과정의 모순점과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한다.
4. 1. 재판 과정의 문제점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는데, 이관술 등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고문 때문이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6] 확보된 유일한 증거는 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었으나, 당시에는 위조지폐 사건이 많아 이를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했고, 당시 공산당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1946년 11월 23일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관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6]
당시 재판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쳤고, 심리도 충분히 했으므로 사건 자체가 조작이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 있다.[10]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정판사 ‘위폐’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을 뿐 아니라 검사의 논고 및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적인 모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은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며, 피고들은 최소한 검사 측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무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11]
참조
[1]
서적
한국천주교의 역사사회학
한신대학교 출판부
[2]
뉴스
정판사위폐사건 진상발표
http://db.history.go[...]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1946-05-16
[3]
뉴스
공보부, 정판사위조지폐사건의 본산인 조선공산당 본부건물 근택빌딩 일부폐쇄에 대한 발표
http://db.history.go[...]
조선일보
1946-05-20
[4]
뉴스
조공, 공보부의 정판사위조지폐사건발표에 대해 성명 발표
http://db.history.go[...]
중앙신문
1946-05-17
[5]
뉴스
정판사위폐사건 언도공판
http://db.history.go[...]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6-11-29
[6]
서적
내가 쓰는 한국 근현대사
우리교육
2011-03-25
[7]
웹사이트
https://news.v.daum.[...]
[8]
뉴스
조공 간판 近澤빌딩 본부건물에 내걸림
http://db.history.go[...]
자유신문
1945-11-24
[9]
서적
박헌영(朴憲永)-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http://www.nl.go.kr/[...]
인간사
1983
[10]
칼럼
(민병돈 칼럼) 박헌영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http://kor.theasian.[...]
The AsiaN
2015-08-24
[11]
논문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http://www.riss.kr/s[...]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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