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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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황 증거의 정의와 종류
- 2.1. 직접 증거와의 비교
- 2.2. 정황 증거의 종류
3. 정황 증거의 법적 효력
- 3.1. 민사 소송에서의 정황 증거
- 3.2. 형사 소송에서의 정황 증거
4. 한국 사회에서의 정황 증거
- 4.1. 주요 판례
5. 정황 증거의 한계와 주의점
- 5.1. 정황 증거 사용 시 주의사항
참조

1. 개요

정황 증거는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추론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진술 증거, 비진술 증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지문, 혈액, DNA 분석 등이 예시로 제시된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보다 덜 유효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널리 활용되며, 여러 출처에서 나온 증거들이 서로를 보강하여 더욱 신뢰성을 갖기도 한다. 정황 증거가 무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 검찰은 그 가능성을 반증해야 하며, 형사법에서는 합리적 의심 기준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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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개요
정의	어떤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증거
다른 이름	간접 증거
법적 측면
증거 능력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증명력	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정도
직접 증거와의 관계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와 함께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됨
예시	범행 도구에 남아있는 지문 피해자의 혈액형 알리바이의 부재
형사 소송
유죄 추정의 원칙과의 관계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함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2. 정황 증거의 정의와 종류

정황 증거는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그 사실의 존재를 추론하여 입증하는 증거이다.

정황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허용하므로,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특정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1] 합리적인 의심은 정황 증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1] 전문 증인이 제공하는 법의학 증거는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 A는 y년 m월 d일 오후 1시 25분경, S역 부근에서 피해자 V의 지갑을 훔쳤다."라는 공소 사실로 기소된 사건을 가정해 보자. 검찰 측이 증명해야 할 사실인 '''요증 사실'''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V가 y년 m월 d일 오후 1시 25분경에 S역 부근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것
V의 지갑을 훔친 자는 A라는 것

만약 V가 S역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증언한다면, 이는 첫 번째 요증 사실(도난 발생)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된다.

그러나 범인이 A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경찰관이 피해 장소 근처에서 V의 지갑을 소지한 A를 발견했다는 수사 보고서는 정황 증거가 된다. 이는 "지갑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V가 도난당한 지갑을 A가 소지하고 있으니, 지갑을 훔친 범인은 A일 것이다."라는 추론을 통해 두 번째 요증 사실(범인 = A)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만약 A가 제3자로부터 V의 지갑을 받았다고 진술한다면, 이는 제3자의 개입이라는 소극적 간접 사실의 근거가 되는 정황 증거가 된다. 이처럼 어떤 증거가 직접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는 요증 사실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증거는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로 크게 나뉜다. 진술 증거는 사람의 인식을 증거로 하는 것으로, 자백, 증언, 진술서 등이 있다. 비진술 증거는 진술 증거 이외의 증거이며, 원칙적으로 정황 증거이다.

2. 1. 직접 증거와의 비교

직접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처럼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 증거이다.^[1] 반면, 정황 증거는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증인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비명을 들었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1]

정황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허용하므로,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특정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1] 합리적인 의심은 정황 증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1]

법의학 증거는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법의학 과학자는 총알이 피고인의 총에서 발사되었다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총을 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

흔히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보다 덜 유효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2]^[3] 많은 형사 기소는 정황 증거에 크게 의존하며, 민사 소송도 정황 증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4] 실제로 정황 증거는 여러 출처에서 나와 서로를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보다 유리할 수 있다.^[6] 목격자 증언은 때때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위증이나 기타 잘못된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7]^[8]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서 배가 두 동강 났는지에 대한 논쟁은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이다.^[9]

정황 증거가 무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 검찰은 그 가능성을 반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10]

2. 2. 정황 증거의 종류

정황 증거에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분석, 혈액 분석, DNA 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사실과 함께 고려할 때 특정 결론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정황 증거로 간주된다. 전문 증인에 의해 증명되면,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법과학 방법의 발전에 따라 오래된 미제 사건이 자주 해결되기도 한다.^[18]

3. 정황 증거의 법적 효력

정황 증거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 정황 증거가 서로 보강하여 특정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도 한다.^[1]

합리적인 의심은 정황 증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황 증거가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한 다른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증언은 직접 증거일 수도 있고 정황 증거일 수도 있다.

법의학 증거는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법의학 과학자는 총알이 피고인의 총에서 발사되었다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총을 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책임을 확립하거나 반박하고,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직접적인 증거 생성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범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황 증거의 예로는 혐의가 제기된 범죄 전후의 사람의 행동,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의 지문 분석, 혈액 분석 또는 DNA 분석이 있다. 법과학 방법의 발전에 따라 오래된 미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보다 덜 유효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2]^[3]^[4] 많은 형사 기소는 정황 증거에 크게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며, 민사 소송도 정황 증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증거"는 정황 증거에 기반한 증거의 한 예이다.^[5] 지문 증거, 비디오테이프, 녹음, 사진 등도 강력한 증거로 간주된다.

정황 증거는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보다 유리할 수 있다.^[6] 목격자 증언은 때때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7] 많은 사람들이 위증이나 기타 잘못된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8] 따라서 강력한 정황 증거는 판결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목격자 증언은 종종 신뢰할 수 없거나, 갈등이나 명백한 조작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 침몰은 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두 동강 났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9]

한 결론이 피고의 유죄를 암시하고 다른 결론이 그의 무죄를 암시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황 증거가 무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 검찰은 그 가능성을 반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10]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어떤 정황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마치 우유에서 송어를 발견했을 때처럼."^[17]이라는 유명한 격언을 썼다.

3. 1. 민사 소송에서의 정황 증거

정황 증거는 민사 법원에서 책임을 확립하거나 반박하는 데 사용된다. 제조물 책임 소송이나 교통 사고와 같이 가장 흔한 형태의 증거이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사고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마크의 길이를 측정하고 사고 당시의 차량 및 도로 상태에 대한 동적 분석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과소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정황 증거는 또한 피고 불법 행위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회수하려는 시도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법과학 및 법공학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모두 자주 사용된다.

3. 2. 형사 소송에서의 정황 증거

형사 소송에서 정황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황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특정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1]

합리적인 의심은 정황 증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황 증거가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한 다른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증언은 직접 증거일 수도 있고 정황 증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 증거이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비명을 들었고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황 증거이다.

법의학 증거는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법의학 과학자는 총알이 피고인의 총에서 발사되었다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총을 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

정황 증거는 추론을 통해 형사 법정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직접적인 증거 생성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범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정황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

정황 증거의 예로는 혐의가 제기된 범죄 전후의 사람의 행동,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의 지문 분석, 혈액 분석 또는 DNA 분석이 있다. 이러한 증거는 다른 사실과 함께 고려할 때 특정 결론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범죄가 저질러질 때 누군가에 의해 직접 목격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정황 증거로 간주된다. 법과학 방법의 발전에 따라 오래된 미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보다 덜 유효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2]^[3]^[4] 많은 형사 기소는 정황 증거에 크게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며, 민사 소송도 정황 증거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증거"는 정황 증거에 기반한 증거의 한 예이다.^[5] 지문 증거, 비디오테이프, 녹음, 사진 등도 강력한 증거로 간주된다.

정황 증거는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보다 유리할 수 있다.^[6] 목격자 증언은 때때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7] 많은 사람들이 위증이나 기타 잘못된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8] 따라서 강력한 정황 증거는 판결에 대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정황 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를 발견한 경찰관이나 증거를 조사한 전문가와 같은 증인이 증거 채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목격자 증언은 종종 신뢰할 수 없거나, 갈등이나 명백한 조작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RMS ''타이타닉'' 침몰은 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두 동강 났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9] 한 결론이 피고의 유죄를 암시하고 다른 결론이 그의 무죄를 암시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황 증거가 무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 검찰은 그 가능성을 반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10]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어떤 정황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마치 우유에서 송어를 발견했을 때처럼."^[17]이라는 유명한 격언을 썼다.

4. 한국 사회에서의 정황 증거

한국 법원도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여러 사건에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4. 1. 주요 판례

티모시 맥베이에 대한 증거는 상당 부분 정황 증거였다. 맥베이의 재판에 대해 로버트 프레흐트는 "검찰이 간접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1] 맥베이는 사형을 선고받아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의 공범은 연방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1]

아내 래시 피터슨 살해 사건에 대한 2004년 스콧 피터슨의 살인 재판은 정황 증거에 크게 의존한 또 다른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죄 판결로, 피터슨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그는 이후 처형을 면하고 현재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정황 증거에 의존한 또 다른 사례는 넬슨 세라노의 사건으로, 그는 4건의 1급 살인에 대해 4건의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홍콩 출신 이반 찬 만-섬의 살인 재판은 살해된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오로지'' 정황 증거에만 근거한 유죄 판결이었다.^[12] 찬은 결과적으로 의무적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13]

싱가포르에서 법대생 써니 앤은 1963년 8월 27일 시스터스 섬 근처 스쿠버 다이빙 여행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65년 정황 증거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제니 촉은 45만달러 (45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촉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앤의 유죄 판결을 시신 없는 살인 유죄 판결과 관련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판결 중 하나로 만들었다.^[14]^[15]^[16]

5. 정황 증거의 한계와 주의점

정황 증거는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과 연관되어 있다.^[1] 이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공정하게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법적 기준이다. 정황 증거는 그 자체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허용하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들이 서로 보강하여 특정한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흔히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보다 덜 유효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오해가 있지만,^[2]^[3] 이는 사실이 아니다.^[4] 많은 형사 기소와 민사 소송이 정황 증거에 의존한다. "결정적인 증거"나 지문, 비디오테이프, 녹음, 사진 등도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5]

정황 증거는 여러 정보원에서 나와 서로 일치하고 보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보다 유리할 수 있다.^[6] 목격자 증언은 때때로 부정확하며,^[7] 잘못된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8] 따라서 강력한 정황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정황 증거 조합에서 여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결론 중 하나가 유죄를, 다른 하나가 무죄를 나타낸다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된다. 검찰은 무죄 가능성을 반증해야 한다.^[10]

5. 1. 정황 증거 사용 시 주의사항

정황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증거가 서로를 보강할 수 있도록 여러 정황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특정 추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1]

정황 증거를 포함하는 설명은 다른 설명이 배제될수록 더 설득력을 갖는다. 정황 증거는 사실 심리자가 어떤 사실이 உண்மைய인지 추론하게 한다.^[1] 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통해 사실 심리자가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한다.

합리적인 의심은 정황 증거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정황 증거가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누군가를 유죄로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합리적인 의심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가장 높은 증거 기준으로, 배심원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황 증거가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한 다른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증언은 직접 증거일 수도 있고 정황 증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 직접 증거가 된다. 반면, 증인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비명을 들었으며,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정황 증거가 된다. 증거가 정황 증거인지 여부는 추론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추론된 사실이 명백한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전문 증인이 제공하는 법의학 증거는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법의학 과학자나 법의학 기술자는 총알이 피고인의 총에서 발사되었거나,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했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총을 쐈거나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

정황 증거가 사실 인정으로 이어질지는 추론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A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생각해 보자. 검찰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V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S역 근처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것
V의 지갑을 훔친 사람은 A라는 것

V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이는 첫 번째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된다.

하지만 범인이 A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다.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A를 소지품 검사하여 V의 지갑을 발견하고, V가 경찰서에 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A를 체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V가 피해를 입은 직후, 피해 장소 근처에서 A가 V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은 "A가 V의 지갑을 훔쳤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통해 두 번째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이 된다. 정황 증거는 간접 사실의 근거가 되는 증거(수사 보고서) 또는 간접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정황 증거가 유죄 인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간접 사실과 연결된 추론의 타당성에 달려있다.

간접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모르는 여자에게서 지갑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면, A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불확실해진다.^[18] 이처럼 간접 사실로부터 범행 사실을 추론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실을 '''소극적 간접 사실'''이라고 하며, 반대로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을 '''적극적 간접 사실'''이라고 한다.

어떤 증거가 직접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는 요증 사실, 즉 증명해야 할 사실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사 보고서는 범인이 A라는 것을 요증 사실로 하면 정황 증거이지만, 피해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증 사실로 하면 직접 증거가 된다. A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범인이 A라는 것을 요증 사실로 하면 정황 증거이지만, 제3자의 개입을 요증 사실로 하면 직접 증거가 된다.

증거와 사실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결국 어떤 직접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직접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보조 사실'''과 '''보조 증거'''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V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W의 진술은 V 진술의 적극적 보조 사실이 된다.

직접 증거 자체가 보조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19] 하지만 직접 증거만으로 신뢰성을 쉽게 판단하면 사실 인정을 잘못할 수 있다.^[20] 따라서 직접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는 보조 사실과 보조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24] 직접 증거가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지만,^[25]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는 정황 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연기 나는 총"(총에 맞아 죽은 피해자가 있고, 연기가 나는 총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의미)은 정황 증거에 기반한 증명의 대표적인 예이다.^[26] 지문, 비디오 테이프, 녹음, 사진 등도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황 증거는 여러 정보원에서 나와 서로 일치하고 보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보다 유리할 수 있다.^[27] 목격 증언은 때때로 부정확하고,^[28] 잘못된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29] 따라서 강력한 정황 증거는 평결을 위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황 증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나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들은 "인증 증인"으로 불리며, 직접 증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목격 증언은 믿기 어려울 때가 많고, 논쟁이나 허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서는 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두 동강 났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다.^[30]

하지만 동일한 정황 증거 조합에서 여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결론 중 하나가 피고인의 유죄를 나타내더라도, 다른 결론이 무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정황 증거에서 무죄 가능성이 보이면 검찰은 그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31]

참조

_[1] 웹사이트 Trans-Lex.org http://www.trans-lex[...]
_[2] 서적 The South African Law of Evidence
_[3] 웹사이트 Would a judge dismiss a case based solely on circumstantial evidence? http://legallylitera[...] 2016-01-02
_[4] 서적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Penn State Press
_[5] 서적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Penn State Press
_[6] 문서 Massachusetts Courts, jury instructions, Direct and Circumstantial Evidence http://www.mass.gov/[...]
_[7] 문서 Eyewitness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 https://www.ncjrs.go[...] U.S. Department of Justice 1999
_[8] 문서 How Mistaken and Perjured Eyewitness Identification Testimony Put 46 Innocent Americans on Death Row. https://files.deathp[...] 2001
_[9] 웹사이트 The Facts - What did the Survivors See of the Break-up of the Titanic? https://www.encyclop[...] Encyclopedia Titanica 2018-07-29
_[10] 문서 New York State Courts, Criminal Jury Instructions, Circumstantial Evidence http://www.nycourts.[...]
_[11] 웹사이트 "'U' community satisfied with bombing verdict" http://www.pub.umich[...] 1997-06-04
_[12] 웹사이트 Hong Kong financial boss Ivan Chan receives life sentence at retrial for murdering his mistress https://www.scmp.com[...]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12-05
_[13] 뉴스 Love story ends in life sentence for killer http://www.thestanda[...] The Standard (Hong Kong) 2017-12-06
_[14] 뉴스 Guilty As Charged: Sunny Ang found guilty of girlfriend's murder though body was never found https://www.straitst[...] 2016-05-14
_[15] 뉴스 True Files S1 E6 - The Trial of Sunny Ang https://www.mewatch.[...] 2016-02-05
_[16] 뉴스 The Sunny Ang murder case https://eresources.n[...]
_[17] 서적 The Lawyer's Quotation Book: A Legal Companion https://archive.org/[...] Barnes and Noble, Marboro Books Corp.
_[18] 문서 Aが第三者からVの財布を受け取ったことは、Aが必ず無実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第三者」がAの仲間であればAは共同正犯 ''Mittäterschaft, autoría conjunta'' であって、犯人＝A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といえる可能性が残る。
_[19] 문서 例えば、被害者や共犯者の供述が「詳細かつ具体的で、迫真的である。」と述べて、その供述の信用性を肯定する裁判例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そのような判断過程を体系化する試みの一つに、アルネ・トランケル著、植村秀三訳（1976年）『証言のなかの真実―事実認定の理論―』（金剛出版、東京、1976年6月）がある。
_[20] 문서 その危険性を端的に示す一例が、日本で発生した[[八海事件]]に関する3次に及ぶ最高裁判所判決である。第2次最高裁判決は、被告人らが犯行への関与を自白する供述調書の記載が「新鮮で生々しく、決して大筋を外れては」いない点を、信用性を肯定する重要な論拠とし、真犯人しか知り得ない新事実を明らかにした部分（[[秘密の暴露]]）が見当たらないという第二次控訴審判決の指摘を重視しなかった。
_[21] 웹사이트 「東電女性社員殺害」再審―警察・検察・裁判所「マイナリ犯人シフト」の恐ろしさ https://www.j-cast.c[...] J-CAST, Inc. 2012-06-09
_[22] 웹사이트 Trans-Lex.org http://www.trans-lex[...]
_[23] 웹사이트 Reasonable Doubt http://law.jrank.org[...]
_[24] 서적 The South African Law of Evidence
_[25] 서적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Penn State Press
_[26] 서적 Legal Argumentation and Evidence Penn State Press
_[27] 문서 Massachusetts Courts, jury instructions, Direct and Circumstantial Evidence http://www.mass.gov/[...]
_[28] 문서 Eyewitness Evidence: A Guide for Law Enforcement https://www.ncjrs.go[...] U.S. Department of Justi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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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2] 웹사이트 "'U' community satisfied with bombing verdict" http://www.pub.umich[...] 1997-06-04
_[33] 뉴스 Love story ends in life sentence for killer http://www.thestanda[...] 2017-12-06
_[34] 웹사이트 Murder conviction secured despite absence of dead body https://www.chinadai[...] 2015-08-20
_[35] 웹사이트 Hong Kong financial boss Ivan Chan receives life sentence at retrial for murdering his mistress https://www.scmp.com[...] South China Morning Post 2017-12-05
_[36] 서적 The Lawyer's Quotation Book: A Legal Companion https://archive.org/[...] Barnes and Noble, Marboro Books Corp.
_[null] 서적 The Viking Book of Aphorisms Viking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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