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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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證明責任)은 입증책임(立證責任) 또는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하며, 소송에서 어떤 요증사실(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증명책임의 의미

• 요증사실의 불확실성: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불이익: 요증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당사자 일방의 위험: 증명책임은 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지만,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도 분배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즉,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항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요구됩니다. (90%이상)
• 민사소송: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51%면 승리) 정도의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 증명책임 - 위키백과: [https://wikipedia.org/wiki/%EC%A6%9D%EB%AA%85%EC%B1%85%EC%9E%84](https://wikipedia.org/wiki/%EC%A6%9D%EB%AA%85%EC%B1%85%EC%9E%84)
• 입증책임 - 위키백과: [https://wikipedia.org/wiki/%EC%9E%85%EC%A6%9D%EC%B1%85%EC%9E%84](https://wikipedia.org/wiki/%EC%9E%85%EC%A6%9D%EC%B1%85%EC%9E%84)
• 증명책임 (r41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6%9D%EB%AA%85%EC%B1%85%EC%9E%84](https://namu.wiki/w/%EC%A6%9D%EB%AA%85%EC%B1%85%EC%9E%84)
•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입증책임 - 네이버 블로그 (2020-03-03):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yungjj08&logNo=221835485281&categoryNo=2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yungjj08&logNo=221835485281&categoryNo=2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 \[법정칼럼]민사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 강원일보 (2022-01-25):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2012416171408682](https://www.kwnews.co.kr/page/view/20220124161714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