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1. 본문

직업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필요에 따라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과는 구별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포함한다.
직업의 자유의 내용직업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직업을 선택할지 여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 직업수행의 자유: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영업의 자유, 즉 개업, 계속 유지, 폐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직업의 자유의 중요성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핵심 요소로서 경제적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 강도를 달리한다.

• 1단계 제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로, 영업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규제한다.
• 2단계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로, 자격 요건 등을 통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을 제한한다.
• 3단계 제한: 개인의 주관적 사유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유로 직업 선택을 제한한다.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제한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에 대한 위헌 심사 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검토한다. 특히, 전문 직업에 대한 자격제도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그리고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핀다.
결론직업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지,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심사하며 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