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1. 본문

책임주의는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형법상 책임주의:

• 정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 없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의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입니다. (출처: [1])
• 목적: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출처: [1])
• 내용: 범죄 성립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책임 능력(심신상실, 심신미약 등)과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출처: [7])

• 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출처: [2], [5])
• 목적: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출처: [5])
• 현대적 수정: 현대 사회에서는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5], [6], [8])

• 정의: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출처: [3])
• 목표: 제품 수명 주기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합니다. (출처: [3])
• 이점: 에너지, 물, 기타 부재료 소비 감소, 유해 가스 방출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 기회 극대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출처: [3])

• 정의: 채광된 매장물, 원광, 표토, 광석뿐만 아니라 폭발물, 시약, 연료 등 추출과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 에너지, 물 등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출처: [3])
• 적용: 광물의 전체 수명 주기를 통합하여 광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관리합니다. (출처: [3])

• 전통적 관점: 범죄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결정'의 결과이므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출처: [4])
• 현대적 논의: 인간의 합리성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자유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책임 원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출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