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조각 사유

1. 본문

책임 조각 사유는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행위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기대 불가능성의 경우에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책임 조각 사유는 이 중에서 책임성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즉, 형식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강요된 행위: 타인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심신상실: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방어 행위를 한 경우
• 오상방위: 실제로는 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