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국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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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쿠바의 국가원수는 쿠바의 최고 지도자이며, 1901년 대통령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정부 형태가 변화했다. 1976년에는 대통령직이 폐지되고 국무원 의장이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직이 부활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평의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회의 구성원을 제안하고, 군 통수권과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가지며, 외교 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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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정부 - 쿠바 국가평의회
쿠바 국가평의회는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며 미겔 디아스카넬을 의장으로 선출, 쿠바 공산당의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쿠바의 최고 권력 기구이다. - 쿠바 정부 - 국민권력국가회의
국민권력국가회의는 1976년 쿠바 헌법에 따라 설립된 쿠바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대통령 및 총리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쿠바의 대통령 - 피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로서, 쿠바 혁명 이후 47년간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며 사회주의 체제 구축과 미국과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등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 쿠바의 대통령 -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으로, 쿠바 혁명에 참여하여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쿠바 공산당의 요직을 거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경제 개혁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 쿠바의 국가원수 | |
|---|---|
| 기본 정보 | |
 | |
 | |
| |
| 직책 | 대통령 |
| 국가 | 쿠바 |
| 공식 명칭 | (스페인어) |
| 스타일 | 각하 (외교) 대통령님 (비공식) |
| 유형 | 국가원수 |
| 구성 기관 | 쿠바 정부 행정부 |
| 소속 | 쿠바 인민주권 민족회 |
| 보고 대상 | 쿠바 국가평의회 |
| 관저 | 혁명 궁전 |
| 임명 기관 | 쿠바 인민주권 민족회 |
| 임기 | 5년, 1회 연임 가능 |
| 설립일 | 1902년 4월 12일 |
| 최초 재임자 | 토마스 에스트라다 팔마 |
| 급여 | 알 수 없음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전임 |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
| 부통령 | 쿠바 부통령 |
| 정치 | |
| 임명자격 | 쿠바 인민주권 민족회 |
| 기타 | |
| 각주 | 알 수 없음 |
2. 역사
쿠바는 1901년 헌법에 따라 미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를 갖추었다. 1940년에는 이원집정부제로 정부 형태를 개혁했다.
1976년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 행정부를 다시 개편하면서 대통령직을 폐지하고 국무원이라는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했다. 국무원 의장은 각료회의 의장을 겸임했다. 스페인어에서는 '의장'과 '대통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Presidente"로 번역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할 때도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9년에는 새 헌법이 국민투표로 채택되어 정부가 다시 개편되면서 대통령과 총리 직책이 부활했다.[3] 이 개편은 2019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다.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2번의 연임으로 제한했다.
쿠바 대통령이 부재, 질병 또는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2. 1. 제도 변천
1901년 헌법에 따라 쿠바는 미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를 갖추었다.1940년, 새로운 헌법은 정부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혁했다.
1976년 12월 2일, 새로운 국가 헌법에 의해 행정부가 다시 개편되었으며, 이번에는 소련을 모방했다. 대통령 직은 폐지되고 국무원이라는 집단 수반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인민 권력 국민 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달리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과 각료회의 의장이 별개의 직책이었던 것과 달리, 국무원 의장은 각료회의 의장도 겸임했다. 또한 영어와 러시아어와 달리, 스페인어는 "의장"(председательru)과 "대통령"(президентru)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으며, 둘 다 "Presidente"로 번역한다. 따라서 영어로 다시 번역할 때, "의장" (소련 및 동독과 같이 언어에서 의장/대통령 구별이 있는 국가의 유사한 기관의 선례에 따라)이 아니라 스페인어 "Presidente"와 어원이 같은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19년 2월 24일, 국민투표에서 쿠바의 현재 헌법인 또 다른 헌법이 채택되었다.[3] 이 헌법에 따라 정부가 다시 개편되었고, 대통령과 총리 직책이 부활했다. 이 개편은 2019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다. 디아스카넬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무원 의장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공화국 대통령이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무원 의장 직책은 공화국 대통령에 종속된 별도의 역할로 계속 유지된다. 새 헌법은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2번의 연임으로 제한했다.
쿠바 대통령이 부재, 질병 또는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2. 2. 역대 국가원수
| 재임 기간 | 이름 | 비고 |
|---|---|---|
| 1976년 12월 2일 ~ 2008년 2월 24일 | 피델 카스트로 | 1976년 새 국가 헌법에 의해 행정부가 개편되며, 대통령 직이 폐지되고 국무원이라는 집단 수반으로 대체되었다. 국무원 의장은 각료회의 의장을 겸임했다. |
| 2008년 2월 24일 ~ 2018년 4월 19일 | 라울 카스트로 | |
| 2018년 4월 19일 ~ 현재 | 미겔 디아스카넬 | 2019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총리 직책이 부활했다.[3] 디아스카넬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무원 의장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공화국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임기는 2번의 연임으로 제한되었다. |
쿠바의 국가원수는 쿠바 국가평의회에서 선출되며, 5년 중임제로 1번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1] 쿠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3. 선출 및 임기
# 국가인민권력회의에서 선출된 후, 동 회의에 쿠바 총리와 각료회의 구성원을 제안한다.
# 총리 및 각료회의 구성원의 사임을 수락하거나(개인의 선호에 따라), 국가인민권력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이들 구성원의 교체를 제안하고,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후임자를 제안한다.
# 외국 외교 사절 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이 책임은 국무회의 부의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 모든 무력의 최고 지휘권을 맡고, 그들의 일반적인 조직을 결정한다.
# 국방회의의 의장이 된다.
#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적 효력에 따라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국가인민권력회의 또는 회의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 국무회의에 자신의 결정을 밝힌다.
# 칙령 및 국무회의의 기타 결의, 각료회의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법적 조항에 서명하고, 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 헌법 또는 공화국 법률에 의해 그에게 할당된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3. 1. 선출
쿠바의 국가원수 출마 자격은 만 60세이며, 쿠바 국가평의회에서 선출한다.[1]
3. 2. 임기
쿠바의 국가원수는 5년 중임제이며, 1번의 연임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1]
4. 권한
쿠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국가인민권력회의에서 선출된 후, 쿠바 총리와 각료회의 구성원을 제안한다.
# 총리 및 각료회의 구성원의 사임을 수락하거나(개인의 선호에 따라), 국가인민권력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이들 구성원의 교체를 제안하고,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후임자를 제안한다.
# 외국 외교 사절 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이 책임은 국무회의 부의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 모든 무력의 최고 지휘권을 맡고, 그들의 일반적인 조직을 결정한다.
# 국방회의의 의장이 된다.
# 헌법에 규정된 경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법적 효력에 따라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국가인민권력회의 또는 회의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 국무회의에 자신의 결정을 밝힌다.
# 칙령 및 국무회의의 기타 결의, 각료회의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법적 조항에 서명하고, 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 헌법 또는 공화국 법률에 의해 그에게 할당된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5. 칭호
대한민국 외교부는 쿠바의 정치 체제를 국가주석제 대신 대통령제로 분류하고 있다. 라오스와 비슷한 경우이다.
참조
[1]
웹사이트
Raul Castro says Cuba needs term limits for its leaders
https://www.business[...]
2016-09-07
[2]
뉴스
Raul Castro passes power in Cuba to younger generation of communists
https://www.theglobe[...]
2021-04-16
[3]
뉴스
Cuba approves new constitution: What changes, what doesn't?
https://www.miamiher[...]
Miami Herald
2019-02-25
[4]
뉴스
쿠바, 43년 만에 대통령직 부활…혁명 주역들은 평의회서 퇴장
https://www.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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